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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10년간 GDP 1% 증대"

기사입력 : 2015년06월05일 11:00

최종수정 : 2015년06월05일 11:06

한-베·한-뉴질랜드 FTA도 제출…농수산업 1.7조 보완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3개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개 FTA로 10년간 소비자후생이 약 15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으며, 농수산업 등 피해 예상분야에 약 1조 7000억원 규모의 보완대책도 마련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이 1일 오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중 FTA 서명식에서 서명서를 교환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정부는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3개 FTA가 연내 발효될 경우 발효 즉시 1차로 관세가 인하되고, 내년 1월1일 2차로 관체가 인하된다.

정부 관계자는 "FTA 효과가 빠른 시일 안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3개 FT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비준동의안과 함께 통상절차법(제13조)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와 국내 산업의 보완대책도 함께 제출했다.

영향평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FTA 발효에 따른 실질 GDP, 고용, 세수효과 등 거시효과와 수출, 생산 등 산업별 영향을 분석했다.
 
한중 FTA는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가 0.96% 증대되고 소비자후생은 146억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무역수지도 20년 평균 4.33억달러 개선될 전망이다.
 
소비자후생은 FTA가 발효되기 전 가계가 구입했던 상품묶음을, FTA 발효 후 동일하게 구매하고 남는 금액으로 측정된다. 즉 FTA로 인해 소비자가 더 싸게 구입한 가격이다. 

한-베트남 FTA는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가 0.01% 증대되고 소비자후생은 1.46억달러,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1.1억달러 개선될 전망이다.

한-뉴질랜드 FTA는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3% 증대되고, 소비자후생은 2.96억달러,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0.62억달러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관계자는 "각 FTA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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