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분기 중국경제는 7% 성장을 달성하였지만 각 지표값은 낙관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다. 중국정부가 말하고 있는 ‘신창타이‘경제로의 안착은 쉽게 이루어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중국정부는 지난 3월 양회의 승인을 거쳐 일대일로(一帶一路)사업 추진을 공식화하였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외교부, 상무부, 국무원이 합동 발표형식을 빌려 비젼과 기본행동계획(Vision and Actions, 03.28)들을 발표하였다.
또한 지난 4월 25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는 인프라 투자확대에 관한 기조를 명확히 하였다. 중국정부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배경 하에서 중국 지방정부는 19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남부연해도시 시찰을 통해 제2의 개혁개방강조), 2003년의 지역발전 전략과 2009년의 4조 경제부양정책 이래 가장 큰 제4차 기초인프라 투자기회를 맞게 되었다. 중국이 2015년 성장목표 7%를 달성하려면 기초인프라투자가 적어도 전년대비 25%이상 증가, 규모가 14조위안에 달해야 한다. 이중 철도, 도로, 해양, 물류 등 인프라투자와 수리.환경분야 투자는 가장 중요한 성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일대일로 구축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대형 프로젝트 공정이라는 점이다. 특히 금융의 시장자원배분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의 법적제도 구축과 금융혁신이 필요하다. 앞으로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관련 국가들과의 양자 간 혹은 다자간 국제금융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체적 사업 추진 플랫폼을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대일로 전략은 60개 인접국가와 관련되기에 다양화된 금융시장환경과 제도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어느 한 개 국가의 일방적 노력으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앞으로 글로벌 금융리스크에 공동대응해야 할뿐더러 각 지역 경제 및 금융발전의 객관수요에 순응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에 따른 국제 금융협력의 기회는 아래 몇 가지 측면에서 엿볼 수 있다.
첫째, 위안화 국제화 가속화에 따른 협력기회이다. 일대일로(一帶一路)사업과 관련하여 중국내 20개성과 60개의 인접 국가가 존재한다. 앞으로 이들 국가와 지역간의 경제무역협력의 기회가 확대되어 위안화국제화 추진에 새로운 동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과의 통화스왑 규모가 확대될뿐만 아니라 위안화 역외 허브시장 지역이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대일로 관련국가들의 중국 금융시장 진입이 더욱 편리해 질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 역내외 기관과 개인이 위안화로 국경간 직접투자와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역내외 은행들이 국경간 프로젝트에 대해 위안화 대출을 힐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대일로 관련 국들의 기업과 금융기관의 위안화 채권 발행 수요증가가 예상되며,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중국 지방정부 해외채권 발행이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경우 이들이 한국에서 위안화채권을 발행하도록 유치해야 한다.
둘째, 일대일로 국가간 금융기관 진출 확대기회이다. 일대일로 전략의 실행은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한다. 정부의 재정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중국 내에서의 민간자본의 투자확대가 필요할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관련국가 금융기관간의 상호지원이 필요하다. 중국은 AIIB 설립을 주도하였는데 그 취지는 공동출자하여 기초시설.자원개발.산업협력 등 관련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제공하여 공동으로 수익을 취하자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막대한 시장 영향력과 신용을 바탕으로 일대일로 관련국과 AIIB 회원국 및 글로벌자본을 흡수하여 국경간 산업사슬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중국과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의 금융기관 상호진출이 확대될 것이다. 우선 중국정부는 국내금융기관이 일대일로 관련국가들에서 해외지점을 설립하여 장비생산수출을 지원하고, 현지 금융기관과 합작하여 은행 대출을 진행하고 채권인수.융자서비스 등 금융협력을 확대하도록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대방 국가들의 금융기관들도 중국지점 설립을 통해 중국기업이 이들의 풍부한 현지자원 우세를 활용하여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현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로인해 국경간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국경간 결제.자금제공 및 보험 등 금융서비스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국제 개발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합작을 통해 은행 대출.위탁대출 등 방식으로 “일대일로”기초시설 프로젝트 투자를 지원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정부신용에 충분히 의존하여 역내외 금융시장에서 “일대일로”전략적 전용채권을 발행하고, 외환보유액, 사회보장기금, 보험, 국부펀드 등 기금의 일대일로 투자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국의 해외합작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재산보험.책임보험과 생명보험 등 국경간 보험산업 발전기회이다. 중국의 국경간 보험업무는 보험 취급기관이 단일하고 국경간 무역과 산업 및 투자합작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빈약하다. 앞으로 수출입신용보험뿐만 아니라 해외투자 관련 보험업무를 대폭 발전시켜 관련보험 제도설계와 외화표시보험과 해외대출 보험 등 신상품 개발이 절실하다. 특히 해외투자와 관련된 생명과 재산보험업무 확대가 필요하고 중국 보험회사들이 일대일로 관련 국가에서 분점을 개설하고 현지 보험회사와의 합작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현지 은행과의 합작도 필요함을 의미한다. 즉 현지 은행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지역에서 보험회사가 개입되어 관련 서비스 판매 및 다양화된 금융보험 수요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리스크 평가와 방어능력을 강화에 따른 지역간 금융감독관리 협력기회이다. 기업들의 해외투자와 생산과잉산업의 수출에서 기업의 금융리스크 관리체계를 완비화해야 한다. 특히 해외투자 금융리스크 정보제공 및 컨설팅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는데 이는 일대일로 관련국가의 감독관리 당국간의 상호협력이 필요함을 말한다. 지역내 정보공유범위를 확대하고 중대한 문제에서의 정책협조와 감독관리 일관성을 높여 점진적으로 지역내 고효율적인 감독관리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지역내 금융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일대일로 관련국가내에서의 금융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과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시적으로 잠재적 위험을 제시하고 지역내 금융안전과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금융협력체제(EMEAP、아시안+3)를 주요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중국과 관련국가들과의 양자간금융안전보장기제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회원국들과 금융안전기금을 설립하도록 솔선하여 인도하고 금융리스크 국가별 원조기제를 구축하고 금융리스크 만연과 가속화를 완화하고 지역회원국들의 금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해외투자 리스크보상펀드를 설립해야 한다. “정부인도, 시장운영, 이익공유, 리스크 공동부담”윈칙에 따라 해외투자 리스크 특징에 맞추어 지원펀드를 설립하여 기업들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리스크 헤지를 지원해야 한다. 특히 기업들을 인도하여 대외투자 금융리스크 통제와 방어기제를 구축하게 하고, 역내외 금융기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리스크관리플랫폼을 건설하고, 리스크 대응의 적시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프로필
중국경제 금융전문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재무론 박사
(현)금융투자협회 중국자본시장연구회 부회장
(현)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객원교수
(전)고려대학교 아시아기업지배구조연구소(AICG) 실장
(전)삼정 KPMG, Project Risk Analyst
(전)중국 연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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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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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