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분기 중국경제는 7% 성장을 달성하였지만 각 지표값은 낙관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다. 중국정부가 말하고 있는 ‘신창타이‘경제로의 안착은 쉽게 이루어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중국정부는 지난 3월 양회의 승인을 거쳐 일대일로(一帶一路)사업 추진을 공식화하였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외교부, 상무부, 국무원이 합동 발표형식을 빌려 비젼과 기본행동계획(Vision and Actions, 03.28)들을 발표하였다.
또한 지난 4월 25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는 인프라 투자확대에 관한 기조를 명확히 하였다. 중국정부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배경 하에서 중국 지방정부는 1992년 등소평의 남순강화(남부연해도시 시찰을 통해 제2의 개혁개방강조), 2003년의 지역발전 전략과 2009년의 4조 경제부양정책 이래 가장 큰 제4차 기초인프라 투자기회를 맞게 되었다. 중국이 2015년 성장목표 7%를 달성하려면 기초인프라투자가 적어도 전년대비 25%이상 증가, 규모가 14조위안에 달해야 한다. 이중 철도, 도로, 해양, 물류 등 인프라투자와 수리.환경분야 투자는 가장 중요한 성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일대일로 구축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대형 프로젝트 공정이라는 점이다. 특히 금융의 시장자원배분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의 법적제도 구축과 금융혁신이 필요하다. 앞으로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관련 국가들과의 양자 간 혹은 다자간 국제금융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구체적 사업 추진 플랫폼을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대일로 전략은 60개 인접국가와 관련되기에 다양화된 금융시장환경과 제도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어느 한 개 국가의 일방적 노력으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앞으로 글로벌 금융리스크에 공동대응해야 할뿐더러 각 지역 경제 및 금융발전의 객관수요에 순응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에 따른 국제 금융협력의 기회는 아래 몇 가지 측면에서 엿볼 수 있다.
첫째, 위안화 국제화 가속화에 따른 협력기회이다. 일대일로(一帶一路)사업과 관련하여 중국내 20개성과 60개의 인접 국가가 존재한다. 앞으로 이들 국가와 지역간의 경제무역협력의 기회가 확대되어 위안화국제화 추진에 새로운 동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과의 통화스왑 규모가 확대될뿐만 아니라 위안화 역외 허브시장 지역이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대일로 관련국가들의 중국 금융시장 진입이 더욱 편리해 질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 역내외 기관과 개인이 위안화로 국경간 직접투자와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역내외 은행들이 국경간 프로젝트에 대해 위안화 대출을 힐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대일로 관련 국들의 기업과 금융기관의 위안화 채권 발행 수요증가가 예상되며,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중국 지방정부 해외채권 발행이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경우 이들이 한국에서 위안화채권을 발행하도록 유치해야 한다.
둘째, 일대일로 국가간 금융기관 진출 확대기회이다. 일대일로 전략의 실행은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한다. 정부의 재정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중국 내에서의 민간자본의 투자확대가 필요할뿐만 아니라 일대일로 관련국가 금융기관간의 상호지원이 필요하다. 중국은 AIIB 설립을 주도하였는데 그 취지는 공동출자하여 기초시설.자원개발.산업협력 등 관련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제공하여 공동으로 수익을 취하자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막대한 시장 영향력과 신용을 바탕으로 일대일로 관련국과 AIIB 회원국 및 글로벌자본을 흡수하여 국경간 산업사슬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중국과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의 금융기관 상호진출이 확대될 것이다. 우선 중국정부는 국내금융기관이 일대일로 관련국가들에서 해외지점을 설립하여 장비생산수출을 지원하고, 현지 금융기관과 합작하여 은행 대출을 진행하고 채권인수.융자서비스 등 금융협력을 확대하도록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대방 국가들의 금융기관들도 중국지점 설립을 통해 중국기업이 이들의 풍부한 현지자원 우세를 활용하여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현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로인해 국경간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국경간 결제.자금제공 및 보험 등 금융서비스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국제 개발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합작을 통해 은행 대출.위탁대출 등 방식으로 “일대일로”기초시설 프로젝트 투자를 지원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정부신용에 충분히 의존하여 역내외 금융시장에서 “일대일로”전략적 전용채권을 발행하고, 외환보유액, 사회보장기금, 보험, 국부펀드 등 기금의 일대일로 투자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국의 해외합작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재산보험.책임보험과 생명보험 등 국경간 보험산업 발전기회이다. 중국의 국경간 보험업무는 보험 취급기관이 단일하고 국경간 무역과 산업 및 투자합작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빈약하다. 앞으로 수출입신용보험뿐만 아니라 해외투자 관련 보험업무를 대폭 발전시켜 관련보험 제도설계와 외화표시보험과 해외대출 보험 등 신상품 개발이 절실하다. 특히 해외투자와 관련된 생명과 재산보험업무 확대가 필요하고 중국 보험회사들이 일대일로 관련 국가에서 분점을 개설하고 현지 보험회사와의 합작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현지 은행과의 합작도 필요함을 의미한다. 즉 현지 은행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지역에서 보험회사가 개입되어 관련 서비스 판매 및 다양화된 금융보험 수요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리스크 평가와 방어능력을 강화에 따른 지역간 금융감독관리 협력기회이다. 기업들의 해외투자와 생산과잉산업의 수출에서 기업의 금융리스크 관리체계를 완비화해야 한다. 특히 해외투자 금융리스크 정보제공 및 컨설팅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는데 이는 일대일로 관련국가의 감독관리 당국간의 상호협력이 필요함을 말한다. 지역내 정보공유범위를 확대하고 중대한 문제에서의 정책협조와 감독관리 일관성을 높여 점진적으로 지역내 고효율적인 감독관리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지역내 금융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일대일로 관련국가내에서의 금융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과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시적으로 잠재적 위험을 제시하고 지역내 금융안전과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금융협력체제(EMEAP、아시안+3)를 주요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중국과 관련국가들과의 양자간금융안전보장기제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회원국들과 금융안전기금을 설립하도록 솔선하여 인도하고 금융리스크 국가별 원조기제를 구축하고 금융리스크 만연과 가속화를 완화하고 지역회원국들의 금융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해외투자 리스크보상펀드를 설립해야 한다. “정부인도, 시장운영, 이익공유, 리스크 공동부담”윈칙에 따라 해외투자 리스크 특징에 맞추어 지원펀드를 설립하여 기업들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리스크 헤지를 지원해야 한다. 특히 기업들을 인도하여 대외투자 금융리스크 통제와 방어기제를 구축하게 하고, 역내외 금융기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리스크관리플랫폼을 건설하고, 리스크 대응의 적시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프로필
중국경제 금융전문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재무론 박사
(현)금융투자협회 중국자본시장연구회 부회장
(현)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객원교수
(전)고려대학교 아시아기업지배구조연구소(AICG) 실장
(전)삼정 KPMG, Project Risk Analyst
(전)중국 연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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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대 앞두고 '신천지 개입설' 파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경쟁 주자인 정청래 후보를 향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하며 핵심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 후보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또 다른 당권주자인 송 후보도 참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대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 김민석 "반명·분열·신천지 연합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본질"
김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며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의 정치개입에 대해서 엄격한 비판을 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른 후보들도 이에 대해 엄격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정청래 "저와 전혀 관련 없는 문제...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
이에 정 후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했다. 정 후보도 같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에 대해 "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라며 "이런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로 이미지를 씌우는 게 있다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그런 가짜 조작뉴스를 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한 게 있다.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엄벌에 처하게 돼 있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 부분은 제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마치 저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는데, 이것은 걸리면 족족 다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페이스북]
◆ 송영길 "홍준표와 오찬...이만희 교주와 洪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 이야기 들어"
송영길 당대표 후보도 이날 신천지 문제를 언급하며 당내 파장을 예고했다.
송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1년 국힘 대선경선에서 신천지 개입이 없었다면 윤석열이 아닌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나누었다"고 적었다.
이어 "대선 후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홍준표 선배가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몇 가지 크로스체크를 한 후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2026-07-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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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헌정사 첫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중대한 기로에 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핌DB]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아 후원자였던 김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이 특검의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집행유예 포함) 형을 확정받을 경우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선고에 앞서 취임하거나 임용된 자는 퇴직해야 한다.
특검 측은 결심공판에서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된다"며 "(오 시장은)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는 있지만 녹취와 같은 직접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명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명 씨가 선거 전략을 담당할 만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지 않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선고를 앞둔 지난 20일 오 시장은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략적인 장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오 시장이 이날 1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형 확정 전이므로 곧바로 시장직이 박탈되지 않는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따라서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경우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100wins@newspim.com
2026-07-22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