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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화의 중국경제산책] 중국 제조 2025전략의 시사점

기사입력 : 2015년06월02일 11:12

최종수정 : 2015년06월30일 10:48

중국의 “경제강국” 목표는 제조강국, 무역대국 및 금융강국으로 가는 것이다. 2013년을 기점으로 무역규모가 4조달러를 넘으면서 미국을 초월하여 이미 세계 최고 무역대국이 되었다. “금융강국” 목표는 위안화 국제화 추진과 AIIB, NDB 등 국제금융기구의 추진으로 가능성이 한결 높아졌다.  이미 10개가 넘는 지역과 국가에서 위안화 허브를 추진하면서 중국 본토 역외에서의 위안화 사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위안화는 현재 역내 무역결제 통화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투자통화 단계로 진입하는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미국 달러 다음의 제 2의 무역금융통화가 되었고 제 5위의 세계 결제통화가 되었다. 현재까지 총 25여개 국가와 2조 7,682억위안(약 4,500억달러)의 통화스왑 체결 등을 진행되어 위안화가 점차 해외 비축통화로 변신 중이다. 

경제강국으로 가는 여정에서 남은 목표는 “제조강국” 이다. 결국 위안화가 국제 주요통화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중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야 하며 이는 결국 중국제품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과거 저부가가치의 노동밀집형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로는 더는 성장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주요 수출시장이었던 미국과 유럽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어려워졌고, 중국 국내 시장 역시 과잉생산과 환경파괴 및 자원고갈로 한계에 직면했다. 특히 인건비 상승과 인구 구조의 변화를 감안하면, 품질 낮은 저가 제품을 생산했던 과거의 ‘메이드 인 차이나(中國製造)’방식은 이제 중∙고급 제품 생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내수위주로 성장 엔진을 바꿔야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구조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 된것이다. 

내수 성장엔진으로의 전환은 국민들의 가처분소득 증가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은 점진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국유기업의 배당확대를 전제로 한다. 이는 지방 국유기업의 수익 창출 확대와 국유기업 개혁을 필요로 한다.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은 임금소득과 자본소득으로 구성되는데, 임금소득이 큰폭으로 증가하려면 지금의 노동밀집형 산업구조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구조가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R&D부터 시작해야 하며 결국 고기술 산업의 육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기술산업의 육성은 자본시장의 위험자본 투입을 전제로 한다. 이것이 바로  2015년 3월 개최된 중국 양회에서 ‘스마트제조’와 ‘인터넷+’ 및 “중국제조 2025” 전략 및 자본시장 육성전략이 출범한 배경이다. 즉 노동력과 자원으로 경쟁하던 제조업이 아니라 앞으로는 기술·인재·정보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키고 새로운 경제 성장엔진을 장착하자는 것이다. 

즉 시진핑지도부가 그리는 미래 중국의 경제는 스마트한 제조업, 기술집약적 글로벌 리딩 첨단 제조업을 지향하는 것이다. 과거 싼 노동력과 토지 및 낮은 금리로 대대적인 부동산 투자와  공업프로젝트를 앞세워 경제를 부흥하는 전략은 이제 빛바랜 성장 전략이 됐다.  “중국제조 2025년“전략은 바로 중국의 원대한 10년 제조업 발전 계획이다. 즉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중국경제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시대 진입, 노동집약형 제조업에서 벗어나 기술집약형 스마트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중국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중국제조 2025의 내용을 보면, 기본목표가 2025년까지 국민경제.국방건설.민생관련 기초제조장비.항공장비.해양공정장비 및 선박.자동차.친환경 등 산업을 전략적으로 우선 육성하는 것이고, 국제 선진수준에 근접한 우주항공장비.통신네트워크장비. 발전 및 송전장비.철도교통장비 등 우위산업을 중정적으로 돌파하는 것이다. 이는 2012년 독일이 발표한 인터스트리(Industry) 4.0과 미국 GE가 내세운 산업 인터넷 혁명(Industrial internet revolution, 2012)을 벤치마킹한 정책으로 알려졌다. 중국 제조업 2025전략은 자동화와 스마트화에 치중하는 한편 독일 및 미국과 같이 ICT와 제조업의 융합을 통해  제조업 강국의 지위를 확보할 것을 목표하고 있다.
  
주목 할 점은 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효과이다. 인터넷의 출현으로 생산.제조를 위한 자원공급은 글로벌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과거에는 어느 한 국가나 한 기업이 특정 제품에 대한 지재권(IP, Intellectual Property)을 갖고 R&D, 제조, 마케팅, 고객(CR, Customer Relation)에 이르는 전반적인 가치창조(Value Chain) 과정을 수행했다.  하지만 지식창조중심의 인터넷 사회에서는 각 가치사슬 단계(IP-R&D-Production-Marketing-CR)가 글로벌적으로 역할을 나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R&D는 가장 싸게 할 수 있는 인도 엔지니어들에게 맡겨 진행할 수 있으며, 제조는 인건비가 가장 싼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만들게 하고, 마케팅은 가장 잘하는 한국기업에 맡게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매출 10억달러 이상 300개 글로벌 기업들은 부품생산의 51%, 최종조립의 47%, 창고업의 46%, 고객서비스의 43%를 모국이 아닌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GVCs)에서 기업간 경쟁심화, ICT기술의 발달, 다국적 기업의 사업확대로 인해 기술개발-제조-판매(R&D-Production-Marketing) 단계에서의 경쟁은 심화.확대되고 이익공간도 줄어들고 있다. 

결국 부가가치 창출확대는 IP보유와 CR확보에 있다.   앞으로 제조기업이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세계 그 누구도 갖지 않은 자기만의 지재권(IP)을 보유하거나 아니면 오래도록 자기기업의 제품에 충성하는 고객(CR)이 있어야 한다. 애플의 아이폰은  소프트웨어, 디자인 혁신 등 자신의 강점(원천 IP 확보)에 다른 국가 및  협력사와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성공사례이다. 아이폰 고객은 팬이고 매니아층 중심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화웨이와 같은 중국기업들의 맹추격속에서도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중국제조 2025전략은 단순히 기술개발.제조.생산 단계의 업그레이드에 머물지 않고  중국기업이 글로벌 경쟁력 있는 지재권을 얼마나 잘 만들어 유지 관리해 나갈 것인가가 성공의 핵심이 될 것이다. 

중국의 인터넷영역의 발전속도는 GDP 성장의 5배이다. 중국은 14억명에 달하는 인구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중 모바일 네티즌 규모는 6억명이다. 이들은 중국어로 24시간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터넷에 기반한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탄생된 중국기업들은 일단 막대한 내수시장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글로벌 기업들과 대적할 수 있는 고객(CR)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것은 중국기업들만이 누릴 수 있는 천연우세 자원이다.  

중국 스마트제조업체인 샤오미가 3년여만에 중국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을 앞설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인테넷에 기반한 충성고객(CR), 샤오미 러버가 있었기 때문이다. 14억 인구와 인터넷에 기반한 중국기업의 막강 고객군은 규모의 경제에 따른 잇점은 물론  짧은시간내  자본 축적을 가능하게 하고  이렇게 모아진  자본은 세계시장에서 필요한 IP들을 구매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특허신청건수는 글로벌시장에서 14%를 차지하여 이미 영국.독일.프랑스를 합한 것보다 더 많다. 

한마디로 중국 제조기업들은 인테넷으로 연결된 세계에서 부단히 새로운 IP들을 만들어갈 것이고 규모의 경제로 실현한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글로벌적으로 대대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IP를 확보해 갈 것이다. 획득한 IP와 14억 인구를 기초로 한 중국의 방대한 내수시장은 결국 중국 제조업의 세계 강자 지위를 확고히 해 줄 것이다. 멀지 않은 미래, 2025년이 되면  세계 제조업의 생태계가 바뀔것이다.  

 *프로필 

중국경제 금융전문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재무론 박사
(현)금융투자협회 중국자본시장연구회 부회장
(현)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객원교수
(전)고려대학교 아시아기업지배구조연구소(AICG) 실장
(전)삼정 KPMG, Project Risk Analyst
(전)중국 연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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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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