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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양적완화 성패, 중앙은행 주머니 사정에 달렸다?

기사입력 : 2015년06월25일 17:04

최종수정 : 2015년06월25일 17:04

0%대에 머무른 물가와 총자산수익률이 발목 잡아

[뉴스핌=배효진 기자] 일본은행(BOJ)이 2년 전부터 실시한 무제한 양적완화(QE)의 성패가 중앙은행의 자체 주머니 사정에 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BOJ가 순이익증가세 대비 총자산수익률이 저조하고 2% 물가 달성이 요원한 시점에서 추가 부양책이나 긴축 단행에 따른 리스크가 높다고 지적했다.

BOJ는 시중은행들이 예치한 무이자와 다를바 없는 자금을 밑천으로 국채를 사들이고 있다. 지난해 BOJ는 1조90억엔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총자산이 324조엔까지 치솟았은 것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수익률이다.

◆ BOJ, 지난해 총자산수익률 0.31%

니혼게이자이는 중앙은행의 순이익이 1조엔을 돌파를 칭찬하면서도 ROA가 극도로 낮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출처=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해 BOJ의 총자산이익률(ROA)은 0.31%에 그쳤다. 순이익 증가세에도 ROA는 하락, 자산운용이 효율적이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RB)는 BOJ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달러/엔 환율을 120엔으로 환산할 경우, 지난해 말 FRB는 총자산 540조엔, 순이익 12조1500억엔을 기록했다. ROA는 2.25%에 이른다. 

FRB와 BOJ가 수익률 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데는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수익률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까닭이다. 지난해 BOJ의 장기 국채 운용수익률은 0.556%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FRB는 국채에서 3.26%, 모기지담보증권(MBS)에서 3.53%의 수익을 거뒀다.

QE 개시 시점이 이 같은 차이를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BOJ가 QE에 나선 지난 2013년 4월 당시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1%를 밑돌았다. 반면 FRB는 지난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부근에 자리한 시점에 장기 국채매입에 나섰다.

◆ 2% 물가목표 달성 아직…추가부양·금리인상 모두 위험?

낮은 ROA보다 중요한 문제는 BOJ의 목표인 2% 물가 달성이 요원한 상황에서 양적완화 확대나 축소가 단행되는 데 따른 출혈이 상당할 것이라는 부분이다.

BOJ가 내세운 소비자물가지수(CPI) 목표치는 근원 CPI 기준 2%다. 2% 물가는 지난 1990년 이후 한 차례도 달성한 적 없는 수준이다.

실제 일본의 지난 4월 근원 CPI는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소비세 인상(5%→8%) 효과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구간까지 추락한다.
지난 3년간 일본 소비자물가지수 추이.파란선은 소비세인상 효과 제외시 <출처=재팬매크로어드바이저스>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국채 매입 규모가 확대될수록 BOJ가 향후 금융시장에 손실을 입히지 않고 보유량을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QE가 종료 이후 긴축이 다가오는 시점이다. 이때 BOJ는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시중은행이 예치한 자금에 지불하는 금리(지준부리율)를 올리게 된다. 

니혼게이자이는 "BOJ가 보유 국채를 매각하지 못할 경우, 시중은행에 지불할 금리가 국채금리를 웃도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BOJ가 채무초과에 빠져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SMBC니코증권의 수에자와 히데노리 애널리스트는 "QE는 양날의 검"이라며 "매입량을 오랜 기간 늘릴수록, QE가 종료될 때 리스크는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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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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