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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양적완화 성패, 중앙은행 주머니 사정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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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대에 머무른 물가와 총자산수익률이 발목 잡아
[뉴스핌=배효진 기자] 일본은행(BOJ)이 2년 전부터 실시한 무제한 양적완화(QE)의 성패가 중앙은행의 자체 주머니 사정에 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BOJ가 순이익증가세 대비 총자산수익률이 저조하고 2% 물가 달성이 요원한 시점에서 추가 부양책이나 긴축 단행에 따른 리스크가 높다고 지적했다.

BOJ는 시중은행들이 예치한 무이자와 다를바 없는 자금을 밑천으로 국채를 사들이고 있다. 지난해 BOJ는 1조90억엔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총자산이 324조엔까지 치솟았은 것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수익률이다.

◆ BOJ, 지난해 총자산수익률 0.31%

니혼게이자이는 중앙은행의 순이익이 1조엔을 돌파를 칭찬하면서도 ROA가 극도로 낮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출처=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해 BOJ의 총자산이익률(ROA)은 0.31%에 그쳤다. 순이익 증가세에도 ROA는 하락, 자산운용이 효율적이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RB)는 BOJ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달러/엔 환율을 120엔으로 환산할 경우, 지난해 말 FRB는 총자산 540조엔, 순이익 12조1500억엔을 기록했다. ROA는 2.25%에 이른다. 

FRB와 BOJ가 수익률 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데는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수익률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까닭이다. 지난해 BOJ의 장기 국채 운용수익률은 0.556%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FRB는 국채에서 3.26%, 모기지담보증권(MBS)에서 3.53%의 수익을 거뒀다.

QE 개시 시점이 이 같은 차이를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BOJ가 QE에 나선 지난 2013년 4월 당시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1%를 밑돌았다. 반면 FRB는 지난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부근에 자리한 시점에 장기 국채매입에 나섰다.

◆ 2% 물가목표 달성 아직…추가부양·금리인상 모두 위험?

낮은 ROA보다 중요한 문제는 BOJ의 목표인 2% 물가 달성이 요원한 상황에서 양적완화 확대나 축소가 단행되는 데 따른 출혈이 상당할 것이라는 부분이다.

BOJ가 내세운 소비자물가지수(CPI) 목표치는 근원 CPI 기준 2%다. 2% 물가는 지난 1990년 이후 한 차례도 달성한 적 없는 수준이다.

실제 일본의 지난 4월 근원 CPI는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소비세 인상(5%→8%) 효과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구간까지 추락한다.
지난 3년간 일본 소비자물가지수 추이.파란선은 소비세인상 효과 제외시 <출처=재팬매크로어드바이저스>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국채 매입 규모가 확대될수록 BOJ가 향후 금융시장에 손실을 입히지 않고 보유량을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QE가 종료 이후 긴축이 다가오는 시점이다. 이때 BOJ는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시중은행이 예치한 자금에 지불하는 금리(지준부리율)를 올리게 된다. 

니혼게이자이는 "BOJ가 보유 국채를 매각하지 못할 경우, 시중은행에 지불할 금리가 국채금리를 웃도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BOJ가 채무초과에 빠져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SMBC니코증권의 수에자와 히데노리 애널리스트는 "QE는 양날의 검"이라며 "매입량을 오랜 기간 늘릴수록, QE가 종료될 때 리스크는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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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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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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