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승환 기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8일자로 금융기관의 예금·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특정 부분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하향 조정한데 대한 배경을 언론에 공개했다. 인민은행은 여전히 전면적인 통화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며 자금 경색이 심각한 지역과 기업을 중심으로 실물 분야에 대해 자금을 집중 방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전문가들은 부양효과는 하반기 특히 연말께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금리와 지준율을 동시에 낮춘 이번 조치로 당분간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을 내놨다.
인민은행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조정 그리고 사회적 자금비용 절감을 위해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며 "신중한 통화정책과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 개선하고 정책조합의 최적화를 도모해, 경제 회복을 위한 중립적이고 적절한 통화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조치로 1년 만기 대출금리는 종전 5.10%에서 0.25%포인트 내린 4.85%로, 1년만기 예금금리는 0.25% 포인트 내린 연 2%로 하향 조정됐다. 기관별 '맞춤형'으로 조정된 지준율은 금융 기관에 따라 0.5%~3%포인트 인하됐다.
이에 대해 쩡강 중국사회과학금융연구소 주임은 "시장의 예측을 넘어선 선제적인 대응"이라며 "실물경제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유동성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 외에도, 당국의 강력한 부양의지를 시장에 전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유명 경제학자 텅타이도 "부동산 시장과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침체되고, PPI, CPI의 부진이 이어짐에 따라 통화 정책의 개입 속도가 빨라졌다"며 "실물경제의 유동성 확대와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 개선이 선행되야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데 정책 담당자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인민은행은 27일 금리인하 및 특정부분에 대한 맞춤형 지준율 인하 조치를 단행한 후 언론을 통해 이번 조치의 배경과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중앙은행의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인민은행이 외부에 밝힌 내용과 중국 경제 전문가들의 정책 진단 및 경제 전망을 소개한다.
1.기준금리, 지준율 인하를 단행한 배경은?
인민은행은 탄력적인 조치를 통한 안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나가고 있다. 부분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지급준비율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지준율 인하를 실시했다. 삼농(三農, 농업ㆍ농촌ㆍ농민)과 소형 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기구의 신용대출을 촉진하는 동시에, 예대출 금리 인하 등 보편적인 수단도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시장금리를 낮추는 등 자금조달 비용을 줄여야할 필요성이 확대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 각 부분의 정책효과가 점진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사회대출, 융자규모가 합리적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고, 자금 조달 시스템도 개선되고 있어 기업의 융자난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신창타이(新常態)시대를 맞아, 중국 경제가 신,구산업의 구조변화와 융합이 이뤄지는 과도기에 처해 있어 안전적 성장, 구조개혁, 민생개선, 리스크 관리 등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탄력적인 통화 정책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모색하고, 특히 사회 전체의 자금조달비용을 줄여야 한다. 또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질금리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지준율, 금리인하 등 수단을 활용할 공간도 확보됐다.금융기구의 위안화 지준율을 인하하는 동시에 기준금리도 하향조정 함으로서 중국경제의 양적, 구조적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고 경제 구조개혁과 자금 조달 비용 축소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특정 분야에 대한 지준율 인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 ‘삼농’에 대한 대출 규모가 지난해 6월의 지준율 인하 기준에 부합한 도시 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에 대해 지준율을 0.5% 포인트 인하한다.
둘째, 삼농과 소형기업에 대한 대출규모가 지난해 6월 지준율 인하 기준에 부합한 국유대형상업은행, 주식제 상업은행, 외자은행의 지준율을 0.5%포인트 하향조정한다.
셋째, 기업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무기관들에 대한 지준율 3%포인트 인하해, 대형그룹 내부의 자금 융통 기능을 확대하고 자금회전율을 높여 국유기업의 자금 압력을 완화한다.
3.왜 특정 기관의 지준율만 인하한 것인가?
지난 4월 지준율을 1%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6월말 기준 은행의 초과지급준비금이 3조위안 수준에서 움직이는 등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동시에 화폐시장의 콜금리도 최저 1%에 근접하는 등 역사적 저점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신주발행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 동결로 은행간 시장 금리의 최저점은 소폭 상승했으나, 상대적으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은행의 전체적인 유동성도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보편적인 지준율 인하를 통한 유동성 확보 필요성은 크지 않았다.
중국 인민은행은 줄곧 화폐정책의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경제구조개혁을 지지하고 있으며, 특히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이 삼농과 소형기업으로 흘러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정 기관에 대한 정책 조치를 실시한 것은 거시정책의 효과를 최대화 하기 위함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특정 부분에 대한 타겟형 정책과 보편적인 정책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이번 특정기관에 대한 지준율인하를 통해 금융기관이 삼농과 소형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취약한 고리를 지원해 대중의 창업과 혁신을 지지할 것이다.
4.이번 금리인하가 경제주체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축소하는 데 어떤 의의가 있나?
인민은행은 사회 자금조달 비용을 축소하고, 실물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 이후로 3차례에 걸쳐 금융기구의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를 통해 1년만기 기준 대출금리는 0.9% 포인트 하향조정돼 연 5.10%까지 내려갔다 . 1년만기 기준 예금금리도 0.75%포인트 인하된 2.25%까지 내렸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지난 5월 현재 금융기구의 신규 대출 가중평균금리가 6.16%로 지난해 동기대비 0.91%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동시에 합리적 경쟁을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결정 체계가 형성되면서 예금금리 하락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화폐시장과 채권시장의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 사회 자금조달 비용 축소를 유도하고 있다.
앞서 이뤄진 금리인하의 효과를 봤을 때, 대출시장의 전면적인 자유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중앙은행이 공표한 대출금리는 여전히 중요한 정책 신호로서 선도적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때문에 추가 금리인하를 통해 실질금리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예금금리의 하락은 금융기구의 자금조달 비용을 줄여 시장금리와 기업 융자 가격이 낮아지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 인민은행은 후속조치로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있나?
기준금리 인하 등 시장 선도적 조치를 통한 사회 융자가격 하락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당중앙과 국무원의 전략에 따라 온중구진(稳中求进, 안정속에서 발전을 추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거시정책은 안정적으로, 미시정책은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신창타이(新常態) 시대에 주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거시경제 정책의 강도와 속도조절에 신중을 기할 것이다. 안정적인 화폐정책과 함께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신중하면서도 영향력있는 거시경제 정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질 것. 또한 정책 포트폴리오를 선진화해 경제구조조정과 발전을 위한 균형적인 화페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통해 예금금리 자유화와 위안화 환율 결정 시스템 개혁을 달성하고, 화폐정책의 파급통로를 원활하게 해 금융자원의 효과적인 분배와 경제의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할 것이다.
6, 경기부양 효과 2015년말 최고조
중국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인하후 1년물 대출 기준금리가 4.85%의 역사적 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입을 모았다. 인민은행은 앞으로 PSL(담보보완대출) 맞춤형 지준율인하 등의 수단을 통해 자금시장에 대응해나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인민은행 연구국 루레이 국장은 이번 금리와 지준율 동시 인하 조치가 실물경제 부문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은행 분석가는 하반기 경제는 상반기보다는 다소 호전될 것이라고 밝힌뒤 단기내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희박하고 자금시장 상황에 따라 지준율은 소폭 하향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진공사(中金 CICC)는 보고서에서 3농(농업 농민 농촌)과 중소기업을 겨냥한 이번 맞춤형 지준율 하향조정에 따라 약 3800억위안~4200억위안의 자금 방출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민은행 연구국 마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물가하락에 따라 이미 실질 금리는 역사적 평균치보다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말한 뒤 다만 실질금리의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 명목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준은 정부가 취한 거시조정정책의 효과는 6~9개월후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며, 작년말 부터 정부가 내놓은 실물경제 회복 및 다양한 경기 안정 조치들은 2015년 하반기에 실질적인 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