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임금피크제 정부 가이드라인, 재검토 필요"

기사입력 : 2015년06월30일 16:00

최종수정 : 2015년06월30일 16:35

야당도 "임금피크제, 고용 안정과는 관계 없더라"

[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나 야당과 노동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근로기준법'과 충돌해 위헌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0일 기자들과의 오찬자리에서 임금피크제에 대해 "아직 정리가 안됐다"면서도 "부분적으로 시행한 결과는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임금피크제가 되면 일자리 나누기가 되고 일자리가 생기고 고용이 안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지만, 고용 안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더라"며 "임금을 낮추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환노위에 관련 소위를 구성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양대 노총의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내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기업들이 청년고용을 늘리기 어렵다고 보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이를 해소하려 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 김준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장은 연구보고서에서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근로기준법'과 충돌해 위헌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해당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다만 이 단서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그 효과가 너무 넓고 클 수 있다"며 정부가 예시한 '합리적 기준'과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임금피크제에 한해 이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팀장은 "가이드라인의 구속력이 의문시될 뿐 아니라 구속력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과 배치돼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세종충남·충북지역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규탄 민주노총 충청권 지역본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출처 = 뉴시스>

입법조사처는 또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하되 정부의 정책은 다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금피크제의 실시와 고령근로자의 고용연장이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이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2016~2019년 기간동안 18만2339개의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임금체계의 변화가 없다면 2016~2020년간 기업이 정년연장에 따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 부담액이 107조원으로 추정된다"며 "모든 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같은 기간 26조원의 인건비가 절감되며, 이는 29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 31만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규모"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나 임금피크제가 고령자의 고용안정이나 청년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경영계의 예측이나 정부의 기대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는 ▲법정 정년이 60세가 되더라도 근로자가 정년 이전에 '비자발적'으로 조기퇴직하는 경향이 바뀌지 않는 점 ▲경총과 한국경제연구원이 연구에서 근로자의 직접 임금만 고려한 점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더라도 기업의 인건비 총액 자체는 고용연장으로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

김 팀장은 "임금피크제가 고령자의 고용연장과 청년 신규고용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마법의 열쇠는 아니다"라며 "다만 법정 정년 60세 시대를 맞이해 고령자의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계속적 고용가능성을 다소나마 늘릴 수 있는 보완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경우에도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며 추진할 필요가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을 담은 '세대 간 상생고용 촉진', 원청과 하청의 불공정 거래를 막겠다는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등이 골자인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쟁점들을 정리해서 8~9월 중 2차 추진방안까지 발표하고 연내에 구체적 방안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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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