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오늘 토론회’

기사입력 : 2015년07월21일 09:47

최종수정 : 2015년07월21일 10:02

기금운용위 전문성·독립성 강화, 심의위를 장관급 격상 정책위로 개편

[뉴스핌=김남현 기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분리독립해 공사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원과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해 상설화하고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둘 방침이다. 또 가입자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위원구성을 개편할 계획이다.

기존 심의위원회는 장관급으로 격상해 정책위원회로 개편하고 재정추계와 재정목표 수립, 제도개혁 등 제도 및 재정 총괄기능을 부여할 방침이다.

<자료제공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1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관리 운용체계 개선방향을 발표한다. 이번 개편안은 보건복지부가 올 초 보사연에 국민연금 연금관리 체계 개편에 관한 외주를 의뢰한데 따른 결과 발표 성격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무자본 특수법인’인 기금운용공사로 분리, 설립한다. 공사 사장은 기금위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연금 기금과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재정목표 달성에 필요한 준거수익률을 근거로 전략적 자산배분과 허용위험 한도 등을 결정하고 투자전술에 대한 안건의 심의와 의결을 맡는다. 위원장 1명과 민간위원 8명 당연직 공무원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장관급으로 격상된 정책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된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근로자 2명, 사용자 2명, 지역가입자 2명 등 가입자대표 6명과 공익대표 4명, 기획재정부와 공단의 당연직 2명으로 꾸려진다. 사무국은 복지부내 연금정책국이며 집행기구는 국민연금공단 내 신설될 복지투자본부가 맡는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정책위, 기금운용위, 기금운용공사 상호간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키 위해 규정과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성과평가 및 보상과 함께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 국민연금 규모는 500조원을 돌파해 일본 공적연금(GPIF)과 노르웨이 국부펀드(GPF)에 이어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다. 반면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대해서는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충분치 못한 상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기금운용본부는 캐나다 CPPIB에 비해 기금규모는 2배 이상이지만 전문인력은 5분의 1에 그치고 있다.

원종욱 보사연 미래전략실장은 “현재의 기금본부는 기금운용조직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향이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은데다 해외 대체자산 운용 등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며 “규모에 맞는 전문조직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번 연구를 담당한 원 실장과 신진영 연세대 교수, 안동현 서울대 교수, 이재현 숭실대 교수가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이후 토론회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김상균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연강흠 연세대 교수, 조성일 중앙대 교수,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찬진 참여연대 변호사, 조남권 복지부 국장 등이 참여한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