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한국경제는 이대로 주저앉느냐 또는 다시 도약하느냐의 전환점에 서 있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한국경제 저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중국을 비롯 불안한 신흥국 경제,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폭, 유가하락 등에 따른 수출애로, 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의 영향으로 내수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2분기 성장률이 1분기 보다 상당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인식하에 경제활력의 물꼬를 되돌리기 위한 재정보강, 청년 고용절벽 완화, 수출과 투자 활성화, 가계소득 증대, 리스크 관리라는 5대 경제활성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2조원의 추경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추경 사업들이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마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라 예상되는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16조원 규모의 수출지원, 10조원 규모의 인프라투자플랫폼 등을 통해 수출과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간 편입교체를 허용해 세제혜택을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는 등 가계소득과 자산을 늘리고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 과제와 함께 노동, 교육, 금융, 공공기관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더욱 힘을 쏟아 사람과 돈이 적재적소로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노동은 인력의 배치, 전환, 근로계약 해지 관련 가이드라인 등 노동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2단계 개혁방안도 조만간 마련한다.
교육은 산업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등 청년들의 취업난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금융개혁은 보다 속도를 높이고 공공개혁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해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는 한편, 임금피크제를 우선 도입하겠다고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노력이 성과를 맺으면 경기 충격을 극복하고 3%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