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전력수요 전망치를 부풀리고, 예비율 목표치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비판이다. 정부가 원전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선진국의 전력수급 정책과 비교해 볼 때 전망치가 과도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환경단체들이 원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반론이다.
◆ 전력수요 부풀리기? 색안경 여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향후 15년 간의 전력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발전설비계획 등을 담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2일 확정 발표했다.
전력수요는 연평균 2.1% 증가해 오는 2029년에 65만6883GWh, 최대전력은 연평균 2.2% 증가해 11만1929MW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전력수요 전망치는 2029년 기준으로 전력소비량의 14.3%, 최대전력의 12%를 감축하는 수요관리 목표를 이미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이번 전력수요 전망치는 2029년 최대전력수요(12만7229MW)보다 1만5300MW를 감축한 것"이라며 "15년 동안 100만kW급 원전 1기에 해당하는 수요를 감축한 대담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 전력예비율 22%, 선진국보다 낮아
환경단체들은 전력예비율 목표치 22%도 너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부 역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산업부에 22%가 높다며 18% 이하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력 수급기술의 발전과 낮은 재생발전비율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산업부는 22%가 선진국과 비교해 높지 않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남북한이 분단돼 유사시에 외국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오히려 낮다고 주장한다.
주요국가들의 전력예비율(설비예비율 기준)을 보면 미국이 15~20%, 프랑스 23%, 영국 27%, 일본 35%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섬나라 일본과 영국은 높게 설정했다(도표 참고).
정부는 공급신뢰도 확보를 위해 15%, 중장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7% 수준의 설비예비율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국장)은 "우리나라의 설비예비율은 일본은 물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과도하지 않다"면서 "다른 나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 계통섬인 국가적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