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거치식 '주담대' 폐지에 강남 재건축시장 위축

기사입력 : 2015년07월23일 14:09

최종수정 : 2015년07월23일 14:14

전문가들, "기존주택·강남 재건축 시장·30대 구매 악영향"

[뉴스핌=김승현 기자]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가  주택구매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던 거치식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줄이고 분할상환식 대출을 늘리기로 해서다. 이에 따라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한 투자수요 및 실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주택매매시장에서 큰 손으로 떠오른 30대 내집 마련 수요자들의 주택구매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22일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이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팀장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는 점은 부동산 구매자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해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 정책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분할상환대출을 유도하고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거치식 위주에서 분할상환 구조로 전환해 처음부터 빚을 갚아나가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소득증빙을 강화한다. 담보 중심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대출시스템을 전환한다는 의미다.

<사진=김학선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규 분양시장보다는 기존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분양시장의 중도금 대출은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DTI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선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가계부채 방안은 상환능력 지표인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사실상 강화한다는 의미”라며 “이에 따라 기존 주택시장 수요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DTI 규제가 없는 분양시장은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거치식 대출을 사실상 폐지하고 분할상환 방식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강남 재건축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투자자들은 통상 당장의 원금 부담이 낮은 거치식을 선택한다. 거치식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고 이자만 내다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팔아 시세차익을 얻기 때문.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주택구매자들은 거치식·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언제 사고팔지 등 상환 계획을 은행권에 서류로써 충분히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상 투자를 위해 거치식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분할상환 비중이 늘어나면 고가 아파트,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 투자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40~5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환능력 증빙이 쉽지 않은 20~30대 젊은 층의 주택구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5월 중 30대 이하의 주택 매수 비중은 25.5%로 지난해 하반기(23.1%)보다 2.4%포인트 증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위원은 “최근 20·30대는 전월세난에 떠밀려 주택 매매시장으로 뛰어들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다시 월세 시장으로 떠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는 점에서 올 하반기 주택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요 정책의 시행 시점이 내년 1월이라는 점에서 규제가 시작되기 전 대출을 받자는 분위기에 하반기 주택 구입 수요가 증가해 내년에 거래절벽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