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 넘는 에코세대 취업전선에…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와 경제계가 2017년까지 7만5000명의 신규채용을 포함 청년인턴, 직업훈련, 일학습병행제 등을 통해 총 20만개의 청년 일자리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
이는 내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과 더불어 2018년까지 10만명이 넘는 베이비부머 자녀세대(에코세대)가 대거 취업시장에 진입하면서 향후 3~4년간 '청년 고용절벽 사태'가 우려된데 따른 대책이다.
정부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개 관계부처 장관들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6단체장이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에 서명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저성장 기조, 노동시장 개혁 지연, 현장수요와 괴리된 대학교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청년고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특히 2008~2009년에 대학에 입학한 베이비부머 자녀세대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2016년 정년연장 의무화 시행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향후 3~4년간 청년 고용절벽 사태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공부문에서 2017년까지 4만명의 신규 일자리를 공급한다. 교원 명예퇴직 확대로 1만5000명의 신규교원을 채용하고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로 2017년까지 1만명의 간호인력이 확충된다.
◆ 공공 4만명, 민간 16만명에 청년 일자리 기회 제공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8000명,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으로 4500명이 확충된다. 민간부문에서는 2017년까지 16만명의 청년 일자리 기회를 창출한다.
우선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으로 3만명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정부는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청년을 신규채용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을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유망직종의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청년 해외취업도 기존 5000명에서 5000명을 추가해 총 1만명으로 확대한다.
신규채용 3만5000명에 더해 청년인턴을 현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연 2만5000명 규모에서 5만명을 더 늘려 7만5000명을 뽑는다. 직업훈련과 일학습병행제도 대기업과 우량 중견기업까지 포함해 5만명 규모로 확대 제공한다.
정부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외에 산업계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 대학 구조개혁에도 적극 나선다. 대표적인 것이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추진계획을 확정해 우수대학 중심으로 최대 300억원을 집중 지원해준다.
◆ 10월까지 세부전공별 인력수급전망 발표
또 대학 구조개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세부전공별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10월말까지 제시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철학과를 졸업할 경우 어느 직종에 취업을 하는지 알 수 있게 해서 대학이 알아서 학과별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인문계 죽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지원 제도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각 부처의 청년 일자리 사업 34개를 18개로 통폐합하고 상담부터 취업까지 알선해주는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도 신설해 연 20만명에게 지원해주기로 했다.
대학내 취업지원서비스를 전달하는 청년고용+센터도 올해 20개소를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경제계의 협력선언에는 경제계가 16만명의 청년 일자리 기회를 늘릴 경우 정부가 세제 및 재정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앞으로 협력선언이 실제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키로 했다.
정은보 차관보는 "이번 대책은 3~4년간 청년 고용절벽 사태를 막기 위한 단기적인 방안으로 실효성에 중점을 뒀다"며 "중장기적인 구조개편 문제도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