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청년층(15~29세) 고용이 경기변동에 유독 민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년층(60세 이상)에 비해서는 3배, 중장년층(30~59세)에 비해서는 2배나 컸다. 아울러 중장년층대비 청년층 실업률도 4배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 고용사정 개선을 위한 체계적 직업교육훈련시스템 구축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연금제도개혁 및 정년연장 제도 변경시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연령대별 고용률과 경기변동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를 보면 실제 국내총생산(GDP)과 잠재 GDP간 격차를 의미하는 GDP갭률이 1%포인트 변화할 때 청년층 고용률은 0.1128% 변화했다. 이는 중장년층 0.0608%보다는 2배가량, 노년층 0.0400%보다는 3배가량 큰 것이다.
청년층 고용률은 2004년 45.1%에서 2015년 6월 41.4%로 하락했다. 이는 또 60%를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전 연령대 평균과도 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청년층 실업률도 2000년대 초·중반 7~8%대에서 2012년 7.5%, 2015년 6월 10.2%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중장년층대비 청년층 실업률 비율도 2007년 2.88배에서 2013년 3.50배, 2014년 3.56배를 거쳐 2015년 1분기(1~3월) 3.93배로 빠르게 증가했다.
보고서는 청년층 고용 부진요인으로 경기적 여건과 구조적·제도적 여건을 꼽았다. 경기적요인으로는 최근 경제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경제성장마저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제조업과 수출을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실제 2013년 기준 10억원당 취업자수를 의미하는 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이 8.6명, 서비스업이 17.8명, 건설업이 13.8명, 소비가 15.5명, 투자가 12.9명, 수출이 7.8명이었다.
구조적·제도적 요인으로는 우선 대학진학률 상승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됐다. 실제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40%를 밑돌던 대학진학률은 2004년~2009년중 80%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대학졸업이상 실업자수도 2005년 6만7000명에서 2014년 12만60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실업률도 같은기간 6.0%에서 9.3%로 높아졌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도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하위 10% 임금대비 상위 10%의 임금불평등은 4.7%,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의 저임금자 비중은 25.1%로 독일(각각 3.3%, 18.3%)과 이태리(각각 2.3%, 10.1%) 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상우 한은 과장은 “청년층 고용시장을 둘러싼 제도적 구조적 여건이 미비된 경우 청년층 고용상황의 개선이 쉽지 않은 과제”라며 “체계적 직업교육,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점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연금제도 개혁과 정년연장 등 개혁시 청년층 고용문제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