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아베담화 '과거형' 사죄…"전후세대 사죄 숙명지우면 안 돼"

기사입력 : 2015년08월14일 20:35

최종수정 : 2015년08월14일 20:52

'식민지배·침략' 일본 행동으로 명시 안 해

[뉴스핌=김성수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4일 발표한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에서 역대 총리들과 달리 '사죄'를 과거형으로 말했다.

2015년 8월1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종전 70주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일본 총리 기자회견 방송화면 캡처>
아베 총리는 이날 일본의 패전 70년을 하루 앞둔 각의(국무회의)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낭독한 담화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전쟁에서의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해왔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거론했지만 이를 일본의 행동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담화는 "사변, 침략, 전쟁, 어떤 무력의 위협과 행사도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두 번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식민지 지배로부터 영원히 결별해 모든 민족의 자결 권리가 존중되는 세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식민 지배에 대해서도 "모든 민족의 자결권이 존중받는 세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반론을 폈으며,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도 "전장의 그늘에는 깊은 명예와 존경에 상처를 입은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아울러 전후 세대에 사죄할 숙명을 지워선 안된다고도 주장했다.

아베는 "일본에서는 전후에 태어난 세대가 지금 인구의 8할을 넘어섰고 이들은 전쟁과 어떠한 관여도 없다"며 "우리들의 아이와 손자, 그 뒤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죄를 계속할 숙명을 지워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담화 발표에 앞서 중국과 한국 등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직접 피해국은 아베 총리가 과연 담화에 "식민지배와 침략전쟁(colonial rule and aggression)에 대하 깊은 참회(deep remorse), 진심어린 사죄(heartful apology)"라는 세 가지 표현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여부에 주목해왔다.

전후 50년 무라야마 담화와 60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담화에는 어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키워드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 

1995년 50주년 기념의 무라야마 담화는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이즈미 총리에 이어 아베 총리가 계속 새로운 담화를 발표할 이유가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아베 총리는 이번 담화에서 침략과 반성, 사과라는 키워드를 모두 포함했지만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서는 일본의 행위나 그 맥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이런 식으로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해 일본의 직접적 행위가 아닌 서양열강이 먼저 시작한 일반적인 식민지배와 전쟁에 일본이 잘못 발을 내디뎠다는 식으로 언급함으로써 지금의 일본은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본다는 기존의 입장을 이번 담화에 담으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이번 아베 담화 발표를 앞두고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담화를 그대로 계승하겠다고 하더니 최근에는 전적으로 따라갈 수는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면서 "침략이란 용어가 실제와 다르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런 점은 그 의도에 대해 의심하게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