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외국인 중국서 쉽게 집산다, 中 외자 부동산 제한 풀어

기사입력 : 2015년08월28일 11:39

최종수정 : 2015년08월28일 11:44

부동산기업 설립 주택구매 수량 제한 완화, 달러이탈 대응 조치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이 외국기업과 외국인 개인에 대해 부동산 시장을 전격 개방했다. 부동산 경기 과열 방지를 위해 2006년부터 10년간 제한했던 외국인의 중국 국내 부동산 구매 제한을 대폭 완화하면서 이 것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지 복수 언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주택도농건설부 등 6개 부처는 '부동산시장 외자진입 및 관리 유관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통지)'를 공동 발표했다. 해외 기구가 중국에 지사 혹은 대표처를 설립할 때, 혹은 중국에서 일하거나 유학 중인 외국인 개인이 주거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외국인의 중국 내 부동산 기업 설립 시 투자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일 경우 등록자본금이 투자액의 50% 이상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 비율이 40%로 낮아진다. 또한, 중국 내 대출·해외 대출·외화 대출 및 환전 시 전액을 등록자본금으로 납입해야 한다는 규정도 폐지됐다.

중국 정부는 올 초부터 외자의 중국 내 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 방침의 뜻을 내비쳤다.

지난 3월 중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는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2015년판, 이하 지도목록)’ 중 ‘외상투자 제한산업리스트’에서 외자의 부동산 투자에 관한 기존의 모든 제한류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2007년과 2011년판 ‘지도목록’에서 외상투자 제한산업리스트에 포함되었던 토지개발(합자 및 합작 회사에 국한), 고급 호텔·오피스텔·국제컨벤션센터 건설 및 경영, 부동산 중개 등이 올해 개정된 ‘지도목록’에서는 사라졌다.

또한 리커창 총리가 3월 열린 전국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중국의 향후 부동산 정책을 묻는 외국 기자의 질문에 "(외국인이) 중국에 와서 집을 사는 것을 환영한다"고 답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방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그간 중국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빠지고 이로 인해 경기하향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특히 앞서 금리 및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인하한 것도 대출 비용을 줄여 부동산 경기 부양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양훙쉬(楊紅旭) 이쥐(易居)연구원 부원장은 “중기적 관점에서 금리와 지준율 인하의 최대 수혜자는 증시가 아닌 부동산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로 인한 자본유출을 방지하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로 인한 위안화 절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외자유출 우려가 확대된 가운데, 외자의 관심을 부동산 시장으로 돌려 자금 이탈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수 전문가들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외국인의 중국 주택 구매 수요 자체가 크지 않고, 외국인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대도시는 여전히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부동산학회 천궈창(陳國强) 부회장은 “외자의 주택 수요는 주로 1선 도시와 2선 도시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들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이미 많이 오른 상태라 단기적인 추가 상승공간이 작고 투자수익률도 떨어지고 있다”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외자의 대규모 구매수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훙쉬 역시 “외국인은 중국 부동산 구매 시에 위안화 가치 변화와 미 달러 강세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는데, 위안화 환율 변동폭이 커지고 미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외자가 중국 부동산 구매를 매우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때문에 외국인 부동산 구매 규제 완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택도농건설부와 외환관리국은 지난 2006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외국인의 중국 부동산 투자 제한 관련 정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개인은 중국에서 실거주 목적의 주택 1채만 구매할 수 있고, 중국 내에 지점이나 대표기구를 설립한 해외기관은 등록도시에서만 사무목적의 비(非)주거용 부동산만 구입할 수 있었다. 

당시 위안화 가치는 꾸준히 절상되던 반면 중국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낮았던 상황에서 외자의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남에 따라 2007년 전후 베이징 등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것이 외자 부동산 구매 규제 정책 등장의 배경이 되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