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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복지위, 시작부터 '파행'… 메르스 증인채택 '대립'

기사입력 : 2015년09월10일 14:13

최종수정 : 2015년09월10일 14:16

김춘진 복지위원장 "정회 선언", 오전 11시께 속개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15년도 국정감사 시작부터 파행을 빚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증인채택 문제가 불거진 탓이다.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측은 감사가 진행된 날까지 증인채택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메르스 사태에 대해선 국정조사에 준하는 국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문제(주요 증인 채택)에 대해선 국감에 들어가기 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언급된 증인이 불참할 경우 국감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청와대와 관련한 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감사가 예정돼있어 거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받아쳤다.

의사봉 두드리는 김춘진 복지위원장.<사진=뉴시스>
이같이 여야가 증인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까닭은 메르스 당시 '청와대(BH) 쪽지' 때문이다. 지난 7월 진행된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도 BH쪽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메르스 환자 경유병원 공개 브리핑에서 당시 문형표 장관을 거쳐 최경환 총리대행에게 전해진 쪽지 하단에 적혀있던 'BH요청' 문구가 그것이다.

쪽지에는 '환자가 단순히 경유한 18개 의료기관은 감염우려가 사실상 없는 병원이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적혀있었다. 그 후 최경환 총리 대행은 쪽지 그대로 발표했고, 그 다음날 3곳의 경유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쪽지 책임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었다.

야당측은 당시 특위에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 실무자로 꼽히는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문형표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했다. 특위 처럼 실무자 증인없이는 국감을 이어나가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여당측은 괜한 의혹을 증폭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결국 이같은 신경전이 증폭될 기미를 보이자 김춘진 복지위원장은 오전 한때 정회를 선언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는 박윤옥 의원의 질의를 시작으로 복지위 국감이 속개됐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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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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