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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판매량 줄든말든 현대차 ‘귀족노조’ 또 파업결의

기사입력 : 2015년09월10일 14:28

최종수정 : 2015년09월10일 18:53

비난 넘어 ‘고객 이탈’로 치닫는 현실 직시해야

[뉴스핌=김기락 기자] 평균연봉이 9700만원에 달해 ‘귀족 노조’로 불리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또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하자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국내외에서 차 판매량이 감소하는 등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노조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행태가 지나치다는 얘기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9일 4만858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총 4만3476명이 투표에 참여, 3만3776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조합원 대비 77.94%의 압도적인 쟁의 의지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도 500여명의 대의원이 만장일치로 쟁의를 결의했다.

 ◆ 평균 연봉 9700만원 ‘귀족 노조’…돈으로 파업 보상해온 회사도 문제

노조는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중노위가 이날 ‘조정중지’ 결정을 하면 노조는 파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파업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노사는 6월부터 임금 및 단체협상을 20여 차례 해왔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금 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국내 공장 신·증설 검토 및 해외 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등을 요구해왔다.

이와 함께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2018년까지 3만5700명 채용 계획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미인 경쟁이자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987년 노조 설립 후 해마다 크고 작은 파업으로 생산차질을 빚어왔다. 2006년 파업 때는 총 33일간 파업에 돌입, 1조6000억원의 사상 최대 손실액이라는 불명예에 올랐다. 파업에 따른 직접적인 손실액은 총 17조원에 달한다.

현대차 노조가 ‘귀족’으로 불리는 이유는 고임금 때문이다. 1인당 평균 연봉은 9700만원으로, 세계 1위를 다투는 일본 토요타와 독일 폭스바겐 보다 높다. 매출액 대비 급여 비중은 국내 완성차 업체가 약 12%, 토요타와 폭스바겐 등 선진 업체는 10% 아래다.

김필수 교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는 노조와 함께 사측도 문제가 많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노조 파업은 습관화된 것인데,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해 온 회사도 잘못”이라며 “일단 파업하면 파업 후 상여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노조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고임금 구조임에도 불구,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요구는 노조가 회사를 경영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현대차가 무너지게 되면 노조 문제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은 “임금인상 등 기존의 단기협약으로 상례적 파업이 진행된 경우도 있었다”며 “임단협을 3~4년 단위 협상으로 중장기화하고, 3~4년간 임금인상 수준을 사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수입차 많아지는데, 쏘나타 신차 효과 0…대내외 환경도 최악

현대차 노조의 습관적인 파업과 사측의 어정쩡한 대처는 결국 시장에서 외면받게되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의 점유율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로부터 소비자의 이탈 현상이 뚜렷해지는 것이다. 국산차 외에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차가 많아져서다. 과거엔 수입차가 ‘부의 상징’이었지만 이젠 합리적 소비 패턴으로 변하는 추세다. 일각에선 '현대차를 사는 사람은 현대차 관계자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차는 2만564대 판매, 24.7%나 늘었다. 올들어 8월까지 누적으로도 25.8%나 성장했다. 같은 기간 국산차 판매는 4.4%에 늘어나는데 그쳤다. 거리에 자동차 10대 중 2대꼴로 수입차인 셈이다.

현대차는 올 상반기 부진에 이어 신차 효과도 기대 이하다. 7월 출시된 쏘나타는 판매량이 줄고 있다. 6월 9604대 판매된 쏘나타는 7월 8380대, 지난달엔 8218대로 감소세다. ‘신차로 먹고 사는’ 자동차 회사의 신차 효과가 크게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최근 선보인 신형 아반떼 역시 과거처럼 판매량이 높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올 상반기 현대차의 글로벌 판매는 241만6626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다. 내수는 전년 대비 3% 감소한 33만6079대를 판매했다. 해외 판매는 208만547대로, 3.2% 감소했다. 올초 세운 505만대 목표를 달성하려면 하반기에 263만여대를 판매해야 한다.

판매량 감소 보다 주저앉은 수익성이 현대차의 더 큰 문제다. 현대차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3조3389억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수치다. 영업이익률은 1.5%p 내려 7.6%에 그쳤고, 순이익도 13% 줄어든 3조7737억원에 머물렀다. 특히 상반기 중국 시장 판매량은 50만8756대로, 전년 동기 대비 9% 빠졌다. 다만, 8월 들어 7만대를 넘기며 5개월만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노사문제는 더 이상 뉴스가 되지 못할 만큼, 악화된 사회적 문제”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현대차에 등을 돌리고 한국지엠, 르노삼성차, 쌍용차 등 외국계 완성차 3사와 수입차로 갈아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2030세대 소비자 뿐만 아니라 최근엔 4050세대 이상의 중장년층까지 현대차 노사문제에 현대차를 사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현대차 경영진들도 알고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장기화된 노사문제가 소비자 정서에 반영, 기업 이미지 추락에 직격탄으로 이어졌다는 데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갑한 현대차 사장은 찬반투표를 하루 앞둔 8일 담화문을 통해 “노조가 교섭결렬 이후 파업수순을 밟고 있는 모습에 대해 이제 고객과 국민이 단순히 비난하는 수준을 넘어 ‘고객 이탈’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자제를 호소했다. 하지만 노조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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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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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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