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환노위 국감 파행…노동개혁 정부담화 '충돌'(종합)

기사입력 : 2015년09월11일 19:48

최종수정 : 2015년09월11일 19:48

야당 의원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 “사과” 요구로 지연

[뉴스핌=황세준 기자] 노사정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 불발에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도 파행했다.

환노위에 따르면 1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여야 간 설전(의사진행 발언)을 벌이다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정회됐다. 국감에 앞서 발표된 정부의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 담화가 발단이 됐다.

이날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가 시한(10일) 내 이뤄지지 못한 것과 관련해 오는 14일 당정협의를 통해 노동시장개혁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이의를 제기하며 이기권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기권 장관은 업무보고조차 하지 못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구로갑)은 “국감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노동개악 입법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영주 환노위원장도 “국감을 앞두고 국회와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노사정위가 대타협을 시도했지만 난망한 상황이라 정부가 의지를 담아 발표한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국감을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비호했다.

여야 의원 간 설전만 오가자 더 이상의 의사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김영주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고 오후 2시 10분께 재개했다.

그러나 여야는 노동개혁에 대해 입장차가 분명해 설전이 지속됐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가 도마위에 올랐다.

여당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94조를 개정해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고용 절벽 해소에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일자리 확충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청년고용의무제 5%만 해도 매년 15만 5천개, 3년간 46만 5천개 정규직 청년일자리가 창출되고,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에 1%만 과세해도 2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며 “나이 든 노동자 임금 깎으라 하지 말고 국회의원 등 공직자, 행정부 고위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연봉삭감하고 재벌 대기업 임원들 최고임금제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해고가 남발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아무리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는 지침을 만든다 해도 근로자들이 불리하다고 여기면 다툼이 생기고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 책임은 정부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하나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13만명의 청년 채용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20억원을 들여 한 것에 대해 “잘못된 근거로 만들어진 허위 광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