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 공정하고 유연한 시장만들기 초석"…개혁 청신호

기사입력 : 2015년09월14일 14:06

최종수정 : 2015년09월14일 14:12

새누리당 16일 당론으로 5개 노동법안 발의 예정

[뉴스핌=김지유 기자] 노사정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대타협을 이뤄내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선제적 노동개혁에 청신호가 켜졌다. 재계와 전문가들은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합의를 이룬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노사정위는 지난 13일 4인 대표자 회의를 열어 논의의 뇌관이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해 잠정 합의했다. 지난해 9월 논의를 시작한지 1년만이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은 14일 오후 2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추인 절차를 거친 뒤 확정된다. 새누리당은 5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당정협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오는 16일 발의할 예정이다.

노사정위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를 노사와 전문가 참여 하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번 노사정 합의를 통해 일반해고가 추가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노사정위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사규를 바꿀 수 있도록 법규가 완화될 전망이다.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고 파견근로를 확대하는 내용 등은 노사정이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 의견을 모아 대안을 마련하고 청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지원이 강화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 스스로 결단을 내린 선제적 대타협이자 노사 상생의 의미를 담았다는 측면에서 우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타협"이라고 평가했다.

재계 역시 이번 합의에 대체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일반해고가 법제화되지 못했고, 앞으로 노사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이번 노사정 대화가 합의라는 형태로 제도개선의 틀을 마련한 것에서 노동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며 "이번 합의로 노사가 '윈-윈'하는 지평을 열어가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일정부분 합의를 이룬데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일반해고 부분과 임금피크제 등 취업규제 변경이 법제화되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아쉽다"고 밝혔다.

최요한 경제평론가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합의에 대해서 일단 양쪽의 의견을 절충했다고 느껴진다"며 "노동계는 이를 받고 정부는 사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자주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은 5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16일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16일 의원총회 후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원유철 원내대표 이름으로 대표 발의를 하고, 당론으로 발의해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이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발의 예정인 법안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근로자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이다.

5개 법안 중 야당은 '파견근로자법'과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파견 근로와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고용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나머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은 여야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파견근로자보호법과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안의 골자는 파견 근로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이다. 현재 32개로 한정된 파견 허용 업종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추가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 4년(현행 2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추미애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비정규직을 보호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만들었더니 이제 파견근로도 늘리고, 비정규직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서 온통 비정규직 근로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와 근로시간 단축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현재 최대 주 68시간(정상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시간)까지 가능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까지 줄일 계획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실직 전 임금의 50% 수준인 실업 급여를 60%까지 올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현행 90~240일에서 30일 더 늘릴 계획이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대중교통 이용, 도보 출·퇴근 중 다치게 될 경우 산재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대타협안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다. 브리핑 후 김 위원장실에서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사정위는 단서조항으로 정부가 노사와 충분히 합의를 갖는다는 내용을 넣었지만 쉬운 해고를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뜻밖이다"며 "하향 평준화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는 정규직을 비정규직처럼 쉽게 해고하는 안"이라며 "집권 이후 정부의 노동정책은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강압적 합의를 강요하는 것으로, 애초부터 노사정 타협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독주해 왔다"고 지적했다

▲ 노사정이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합의한 가운데 14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선진화특별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위위원장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