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단통법 1년...통신시장 위축 vs. 요금감소

기사입력 : 2015년09월14일 15:24

최종수정 : 2015년09월14일 15:24

미래부 세종시 이전 여부 두고 여야의원간 '설전'

[뉴스핌=김신정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다음달이면 시행 1주년을 맞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법 시행후 단말기 판매량 감소 등 통신시장이 위축됐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정부는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으며, 미래부의 정부세종청사 이전 여부를 놓고 지역구 의원간 설전도 벌어졌다.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전병헌(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동작구갑) 의원은 "단통법 시행후 이통단말기 판매량이 110만대 감소, 번호이동이 40% 감소 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단통법이 통신시장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이동통신시장이 포화되고 단말 경쟁이 심화되면서 판매대수가 줄어드는 등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며 "여기에 단말기 보유기간도 길어지는 등 여러 이유가 작용했다"고 반박했다. 단통법 때문에 이동통신시장이 위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단통법 시행후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최 장관은 "최근 출시된 고가 단말기의 경우 지난해 보다 성능은 향상됐고 가격은 인하됐다"고 답했다.

민병주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휴대폰 판매시 공시 지원금 보다 20% 요금할인제가 유리하다는 것을 미래부가 알면서 이통사를 허술하게 관리해 소비자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최 장관은 이에 "할인요금제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가 이통사 대리점 등에 수백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최근 9개월간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가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서 또는 직접적으로 리베이트 명목으로 80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제조사들의 이통사 대리점에 대한 리베이트를 없애면 당장 단말기 출고가를 10만원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동전화, 유선방송, 인터넷 등 이통사 결합상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호준(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구)의원은 "방송 공짜, 인터넷 공짜 등 가장 광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규제당국은 고강도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달이 지나도 현장에서 버젓이 불법 영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곧 이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실효성 논란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우선 투자펀드의 미흡한 조성현황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혁신센터 투자펀드 조성이 미흡하다는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구갑)의 질문에, 최 장관은 "펀드조성 기간은 5년으로 목표하고 있다"며 "1년도 안된상황에서 43% 가량을 달성해 예상보다 빨리 조성됐다"고 말했다.

혁신센터 지역과 대기업간 추진 업종과 관련, 매칭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는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시 창녕군)의 지적에 대해선, "혁신센터 전체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틀로 바꾸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에 뿌리 내리도록 협력 시스템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계양구 을)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법률 마련과 보안책이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을 위해 미래부가 근거 법령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양희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미래부 세종시 청사 이전 여부를 놓고 지역구 의원간 설전도 벌어졌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자,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에 반대의견을 내놨다.

민 의원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 충청에 훌륭한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미래부 세종시 이전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자, 송 의원은 "과학기술, 방송국, 통신사 본부가 다 수도권에 위치해 있어 세종시에 내려가면 사실상 정부기능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최 장관은 "세종시 청사 이전은 미래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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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