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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시진핑 주석 방미, 투자협정등 상생 돌파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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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 22일(현지시각)부터 7일 동안 진행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과 상호 투자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2008년 이후 지루한 협상을 지속하고 있는 양자간 투자협정(BIT)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3년 6월 시진핑 주석의 미국방문 당시 서니랜드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모습 [출처:바이두(百度)]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등 복수의 중국 매체는 양국 정상 회담이 이끌어 낼 경제효과를 앞다퉈 보도하는 등, 중국 내부에서도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미 성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은 시 주석의 이번 방미를 통해 ▲ 신형 대국 관계 공고화 ▲ 양자간 투자협정의 획기적 진척 ▲ 위안화 IMF 특별인출권(SDR) 편입 ▲ 기업 간 대규모 계약 체결 등 풍성한 성과를 실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신형대국 관계: 상호 오해를 풀고, 신뢰는 강화

시진핑 주석은 방미를 앞두고 1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미국은 세계 2대 국가로, 나와 오바마 대통령 모두 양국의 상호 협력과 공동 번영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양국은 앞으로 신형 대국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형대국 관계는 지난 2013년 6월 시진핑 주석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랜드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제창한 개념이다. 당시 시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비충돌·비대항, 상호존중과 상생협력'의 중-미 신형대국 관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방미를 통해 중국은 시 주석의 신형대국 관계 원칙을 기초로 양국의 관계개선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이번 시 주석의 방미를 양국이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신뢰는 강화하는 '증신석의(增信釋疑)의 여행'이라고 표현했다.

◆ 양자간 투자협정: 실질적 진척 기대

양자간 투자협정은 이번 시 주석의 방미에서 경제분야 중 가장 중요한 의제다. 중국과 미국은 지난 2008년 처음으로 양자간 투자협정에 돌입했지만, 이후 지루한 협상을 이어가며 뚜렷한 진척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2013년 7월 제5차 미중 경제전략대화에서 양국이 내국민대우 원칙과 수입금지 품목을 열거한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이 그나마 가장 실질적인 진척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국이 투자협정 추진에서 난항을 겪은 것은 상호 의견차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이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대중국 투자를 확대하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이 서비스 분야의 대외 개방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현재 양자간 투자협정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분위기는 과거와는 사뭇 다른다.

시 주석 방미에 앞서 이번 달 9~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1차 중미투자협정에서 6월 제7차 중미전략경제대화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수정한 네거티브리스트를 상호 교환했다.

웨이젠궈(魏建國) 상무부 전 부부장(차관급)은 "이번 시 주석의 방미를 통해 중국과 미국은 양자간 투자협정에 매듭을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 위안화 SDR 편입 지원 자극

중국은 시 주석의 이번 미국 방문이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가입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까지 미국은 위안화의 IMF 특별인출권 편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국은 IMF 지분율이 17%로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위안화의 특별인출권은 불가능하다. 미국 다음으로 지분율이 높은 일본(6%)도 위안화의 SDR 편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미국, 중국, 일본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안화의 연내 SDR 편입을 전망하고 있지만, 중국으로선 여전히 불안한 상황.

저우스젠(周世儉) 칭화(淸華)대학 중미관계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위안화의 SDR 편입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까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미국의 지원 의사가 약하기 때문에, 이번 시 주석의 미국 방문으로 확답을 얻어내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 기업 간 대규모 계약 체결

시 주석의 이번 미국 순방길에는 중국의 경제사절단도 대거 수행한다. IT 금융 식품 제조 물류 건축 에너지 화공 가전 등 다양한 분야의 중국 최고의 기업들로 구성됐다.15개 수행 기업의 시가총액은 2014년 중국 GDP의 1/8에 달하는 1조 2000억 달러에 이른다.

특히 이번 기업 수행단은 알리바바(阿裏巴巴), 완샹(萬向集團), 텐센트(騰訊) 등 민간 기업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15개 수행 기업 중 중국은행, 공상은행, 코스코그룹(COSCO), 중국건축(中國建築), 톈진강관그룹(天津鋼管)을 제외한 10개 기업은 모두 민간기업이다.

중국과 미국의 기업인들은 이미 대규모 계약 체결에 합의하고, 시 주석의 방미에 맞춰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을 예정이다.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비행기와 고속철 등 첨단 제조업  제품도 구매 계약 명단에 포함됐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 보잉사도 방문, 보잉사의 대중국 투자 확대를 자극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중국 동방항공 임원이 함께해 보잉사화 여객기 구매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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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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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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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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