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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ㆍ임금피크제의 역설'‥기업들, 50대 부장들 내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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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두산 이어 삼성도 희망퇴직 착수, 정년 연장 앞두고 선제적 대응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21일 오후 2시 41분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김선엽 전선형 기자] 바야흐로 해고의 계절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을 앞두고 주요 기업들이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주요 타겟은 50대 고참 부장들이다.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이들의 인건비가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 자명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업들은 오히려 정년 연장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걱정하며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다. 정부 의도와는 정반대로 고용 상황이 악화될 조짐이다.

◆ 대우인터 '55세 전원 귀가 조치'..삼성 계열사들, ‘자의반, 타의반’ 퇴직 늘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인터내셔널은 올해 정년을 맞는 55세 직원들을 모두 정리하기로 결정했다. 계약직 임원이 아니면 예외 없이 귀가 조치다.

대우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임원이 아니면서 55세 이상인 직원들은, 이사부장을 포함해 금년 말에 모두 내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의 몸집 줄이기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다. 올 상반기에는 SK텔레콤과 SK이노베이션이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두산 계열사 중에서는 두산중공업이 지난해 희망퇴직을 단행한데 이어 두산인프라코어는 올해 들어 벌써 두 번째 희망퇴직을 추진 중이다.

또 최근에는 삼성그룹이 계열사별로 희망퇴직 또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 몇몇 계열사는 인력 '감축'이란 이름 대신 인력 '재배치'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의반 타의반'의 희망퇴직이란 것이 업계의 평가다.

삼성중공업은 이달 중순부터 사무직과 생산직 모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작했다. 회사 측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아니며 상시적인 인력 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사측이 고강도 압박을 통해 대대적인 인력 감축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화재의 경우 상시 퇴직제도를 운영 중인데 고참 직원이 주요 대상이다. 또 1~2년 정도 휴직이 가능한 '자기계발 휴직' 및 '창업지원 휴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대체로 고참 직원들이 인사팀에 상시퇴직 협의를 요청하면 검토한다"며 "하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온 제도로 현재 구조조정 같은 인력 이동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직원을 6500명에서 5500명으로 줄인 삼성생명은 올해 아직까지 인력 감축 계획은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희망퇴직 작업이 물밑에서 진행 중이라는 말들이 흘러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희망퇴직 제의를 받았다는 직원이 있다"며 "예년보다 조건이 좋아서, 받아들일까 고민 중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룹 맏형 격인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최근 실적 부진까지 겹치면서 대대적인 인력 축소에 나섰다. 지원부서는 물론이고 사업부서에서도 50대 전후의 인력을 집중적으로 축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른 계열사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역시 인위적인 인력 감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인력 감원이 아닌 재배치"라며 "인력 조정은 일상적으로 해오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계열사인 삼성전기는 이미 이달 초 분사를 통해 300여 명의 직원을 내보냈다.

◆ 고참 부장들, 60살까지 버티면 인건비 감당 못해..기업들 ‘선제적 대응’

기업들이 50대 부장을 주요 대상으로 해, 인력 감축에 나서는 이유는 정년이 55세에서 내년부터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직원들의 관행적인 퇴직시기가 50대 초반에서 60세로 늦춰질 가능성 때문이다.

그 동안의 관례를 살펴보면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 대기업 사무직 남성의 경우 50세 전후에 임원이 된다. 또 3~4년 정도 임원 승진에서 미끄러지면 '나이 많은 부장'으로 분류되면서 사실상 임원 승진에서 배제된다. 이렇게 소위 '고참 부장'이 되면 팀장 보직을 받지 못한다.

삼성전자 사옥 <사진=뉴스핌 DB>
이 경우 정년이 55세인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정년까지의 연봉 중 일정 정도를 위로금으로 제시하며 퇴직을 권고했다.

예컨대 정년을 4년 앞둔 51세에 1~2년치 연봉을 위로금으로 받고 퇴직해 다른 일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 상황이 달라진다. 50대 초반인 부장을 내보내기 위해 회사가 5~6년치의 연봉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그룹 계열사의 한 직원은 "그 동안은 50대 초반을 넘어서도 임원이 못 되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도 퇴직자에게 정년까지의 기본급을 미리 줘 큰 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정년이 늘어나고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다고 하니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냥 60살까지 버텨도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오간다"며 최근의 분위기를 전했다.

정년 연장을 앞두고 50대 부장을 줄이는 것은 마치 과거 비정규직법(2년 고용시 정규직 채용) 개정으로 기업들이 비정규직들을 미리 정리하던 때와 같은 양상이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 비정규직을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았듯이, 정부가 고용을 늘리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 이번에는 50대 가장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의 한 직원은 "50대 부장들 입장에서는 퇴직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자녀 학자금 지원"이라며 "자녀들이 모두 대학을 졸업했으면 희망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든 남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 대기업 인사 담당 관계자는 "정부는 임금피크제 덕분에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정년 연장으로 비용이 늘어날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비용이 준다고 해도 기업환경이 이렇게 안 좋은데 덜컥 신규 채용을 늘리겠는가"라며 "다들 정부 눈치 봐가며 (신규 채용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전선형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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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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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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