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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량을 인위적으로 줄이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주택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인허가나 분양 승인 과정에서 국토부가 공급량을 줄이기 위해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것.
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분양주택 집단대출(분양업체가 수분양자에게 은행 대출을 알선해주는 것) 억제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호인 장관은 “최근 정부와 업계 노력에 따라 (주택 시장이) 정상화됐지만 다만 일부에서 주택 공급과잉 목소리 있어 ‘적정한 수준’의 주택공급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당장 공급과잉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그의 이야기다. 그는 “올해 분양물량이 많지만 이는 그간 공급되지 못했던 물량이 지어진 것이며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환경 변화로 내년 주택 수급 상황은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특히 금융위원회 등이 추진하는 주택 집단대출 규제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는 필요하나 과도할 경우 분양을 받은 사람과 건설업계에 예측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단대출 규제 문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갖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우려를 계속 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도 공급과잉 우려에 대해 아직은 심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기본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긴 하지만 공급과잉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며 내년은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그간 주택경기 침체로 공급되지 못한 물량이 몰린 점 ▲경기가 살아나며 내년 이후 예정했던 물량이 당겨진 점 ▲내년부터 공공택지 공급이 줄어든다는 점 ▲미국 발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환경이 변화할 것이라는 점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주택업계는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일시적으로 주택 공급이 많아졌다 해서 정부가 집단대출 규제나 가계부채 관리대책 등으로 규제하는 것은 주택건설 시장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주택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은 “(공급과잉 조절 규제가) 너무 급진적으로 강하게 실시되면 회복 중인 주택시장과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이 우려되는만큼 국토부에서 이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