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국회가 30일 비준안을 통과시킴에 연내 한-중 및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전망이다.  3개 FTA가 연내 발효되면 즉시 1년차 관세가 인하되고, 내년 1월1일 2년차 관세 인하가 시작된다.

정부는 한·중 FTA 발효시 대중(對中) 수출관세 인하로 제조업 부문에서만 1년차에 약 13억5000만달러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부진했던 수출 전선에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또 3개 FTA 발효는 무엇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향후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될 전망이다.

◆ 10년간 소비자후생 150억달러 증가

정부는 3개 FTA 비준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소비자후생이 150억달러 증가하고, GDP가 약 1%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개 FTA가 연내 발효되면 즉시 1년차 관세가 인하되고, 내년 1월1일 2년차 관세가 인하돼 수출기업들에게 도움이 된다.

한중 FTA 발효시 대중(對中) 수출관세가 낮아져 제조업 부문에서만 1년차에 약 13억5000만달러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효 후 10년간 소비자후생이 146억달러, 고용은 5만3800명 증가, 세수는 2700억원 증가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표 참조).

한-베트남 FTA는 발효 후 10년간 소비자후생이 1억4600만달러, 고용 671명 증가, 세수는 267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한-뉴질랜드 FTA는 같은 기간 소비자후생이 2억9600만달러, 고용 952명 증가, 세수는 216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부 통상교섭실 관계자는 "FTA 발효시 무역 확대로 생산증가 및 소비자후생 개선, 수출입·생산·판매·유통 관련 일자리 창출 등 경제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 연내 발효 추진일정 빠듯…정부 "주말도 쉴새없이 준비"

정부는 국회 비준 이후 상대국과 함께 연내 발효될 수 있도록 준비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내 발효되지 못할 경우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1년차 관세인하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통상 중국은 비준 절차에 약 45일 정도 소요되나 전인대 의결을 생략하고 국무원에서 약식 의결하는 방식으로 발효까지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연내 발효시키려면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라면서 "양국이 모두 연내 발효될 수 있도록 주말에도 쉴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기업이 부품·소재를 조달할 수 있는 해외공급처가 다양화되고, 한-중간 경쟁력있는 국제분업체계(global value chain)를 형성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우 차관보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감안할 때 TPP 회원국들도 우리나라가 참여하기를 바랄 것"이라면서 "한중 FTA가 협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