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가 끌어올린 경제 성장률..현실은 '빛 좋은 개살구'(종합)

기사입력 : 2015년12월03일 11:39

최종수정 : 2015년12월03일 11:39

3Q GDP 1.3%↑, 5년 3개월만 최대...부동산 위주 견인 효과..수출·설비투자 '악화'

[뉴스핌=정연주 기자] 올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이 5년3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그 이면은 어둡다. 정부의 단기 부양책으로 양적인 성과는 거뒀으나 수출이나 설비투자 등 민간의 자생력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서다. 

이에 경제주체들이 불안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돈을 쌓아두면서 저축률만 높아지고 있다. 여전히 소득보다 소비 회복세가 더딘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양책이 민간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한 이 같은 성장세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3분기 국민소득(잠정)' 자료를 보면 2015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3% 성장했다. 이는 2010년 2분기(1.7%) 이후 최대치며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높은 것이다. 

<자료=한국은행>
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건설 등 관련 업종으로만 성장세가 쏠려 있는 반면 경제 성장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수출과 설비투자 등은 후퇴했다. 이번 분기 성장세가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기여도 측면에서 내수의 기여도가 2.0%p로, 2011년 2분기(2.5%p)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정부 정책 여파로 건설업이 전기 대비 5.6%를 기록해 2009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화성동탄 2기 신도시와 김포한강 신도시, 세종시 8691세대 2016년 입주 아파트 건설이 진행 중인 영향이다. 주거용 건설물량의 착공 및 수주실적이 좋다는게 한은의 평가다.
 
반면 그간 성장원동력이었던 수출 기여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순수출기여도는 -0.8%p를 기록하며 지난해 3분기 이후 1년 3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세를 이어갔다. 

수출은 전기 대비 -0.6%를 기록해 속보치 -0.2%보다 크게 감소했다. 속보치에 포함되지 않았던 9월 통계에서 관광 등 외국인의 국내 소비 부분이 예상보다 덜 회복된 때문이란 설명이다.  

설비투자 역시 전기비 1.8% 늘며 속보치 2.0%보다 하락했다. 설비투자는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인만큼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요인이다. 

전날 발표된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A 금통위원은 "설비투자가 2012∼2013년 중 조정과정을 거친 후 2014∼2015년 중 추세수준으로 복귀했으나 수출 부진, 기업의 매출 감소세,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소비 제약 등을 고려하면 향후 추세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낙관하기 어렵다"며 "설비투자를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정책 대응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었다.

이에 김영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경기의 성장 속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견실한 증가세로 보인다"며 "3분기 GDP 성장은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할 수 있지만 민간 소비나 설비 투자 수치가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한국은행>
민간소비 기여도는 0.6%p로 2012년 3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의 내수진작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부분 건설 기여도는 0.1%p에 그친다. 민간의 아파트 건설 업황은 좋았으나 통신시설 등 민간 토목 부문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소비 기여도는 지난분기 0.2%p에서 이번에 0.3%p로 올랐으며 건설 등 투자 기여도도 전 분기 0.6%p에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총 민간 기여도는 0.4%p, 정부 기여도는 0.9%p로 집계됐다.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민간에 비해  두 배이상 높았던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총저축률은 매해 증가추세다. 2013년 34%대에 그쳤던 저축률은 2015년 1분기 36.5%를 기록하는 등 35~36%대로 상승했다. 

3분기 총저축률은 35.8%로 전분기 대비 0.5%p 상승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1.8%)이 최종소비지출(+1.0%)보다 더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향후 경기 성장 가능성에 의구심이 커지면서 돈을 쓰지 않고 쌓아두는 분위기가 만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은은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2.7%)를 달성하기 위해 4분기 성장률이 0.8% 이상 나와야 한다고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0.8%라는 수치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이 민간으로 전이되는 효과가 미진해 지속적인 성장도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분기 성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 회의적으로 본다. 민간 부문의 성장이 부진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재정지출로 추경도 했고 개별소비세 인하나 블랙프라이데이 효과가 소비를 진작시켰지만 이런 정책효과가 마중물이 돼서 민간 부문이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그 조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도 살아나지 않고 있고 전반적으로 내수 회복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4분기 0.8% 성장도 여러 지표들을 토대로 판단해볼 때 나오기 어려운 수치"라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