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报)는 17일 저녁 속보를 통해 2016년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 중앙경제업무회의)가 18일 열린다고 밝혔다. 중앙경제공작회의(공작회의)는 공산당 총서기(국가주석)을 비롯해 당정 최고 지도자들이 모두 참석, 다음해 주요 정책방향과 경제운영의 핵심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다. 다음해 목표 성장률과 물가(CPI) 통화(M2) 등 거시경제 관련 주요 목표치도 모두 이 회의에서 윤곽이 정해진다.
이번 공작회의에선 중국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시대에 맞춘 중고속 성장 전환과 이에따른 성장 목표치 항향 조정, 경제구조 개편 및 혁신과 효율을 기반으로 하는 '공급측개혁' 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공작회의에서는 2016년을 원년으로 하는 13.5계획 기간(2016년~2020년) 주요 경제 정책이 함께 논의된다는 점에서 중국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지난 16일 '경제청서'를 통해 내년부터는 종전 7% 이상 경제성장률 유지가 어렵다고 밝힌 뒤 2016년 예상 성장률을 6.6%~6.8%로 제시한바 있다. 이에비춰볼때 이번 공작회의에서도 GDP 성장률 6.5~7.0% 사이에 맞춘 정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지난 14일 중앙정치국회의(中央政治局會議)에서 논의했던 안정적 성장과 경제구조 개편이 이번 공작회의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치국회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의제를 가늠할 수 있는 ‘맛보기’회의로 여겨진다.
공급측개혁은 2016년부터 시작될 13.5계획(2016년~2020년)의 핵심 키워드이다. 이는 내수 수요를 늘리면서 질적인 공급 확대를 통해 효율성을 중시한다는 성장 전략이다. 이전의 양적 공급에서 벗어나 과잉생산을 해소하고, 첨단산업 육성과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강조한 개념이다. 투자분야에서도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 성장 동력을 모색하게 된다.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 중국 정부는 처음으로 기업구조조정, 불량기업 시장퇴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시장규모 확대를 위해 최대한 기업을 구제해 주는 것이 기본 정책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질적 성장을 강조할 전망이다. 다만 실업률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파산보다는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더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재고 소비 역시 주요 의제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3,4선 도시의 부동산 재고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농민공의 시민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3,4선 도시 인구를 늘려 산업 경쟁력을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재고 문제도 해결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현금보조, 국가부동산은행설립 등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외에도 ▲국영기업 ▲세금 ▲금융 ▲사회보장제도 ▲도시개발 등의 주제를 놓고 토론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금융 규제를 완화해 금융채를 늘리는 방법으로 자본금에 대한 고정자산투자비율을 낮추고, 감가상각을 앞당겨 민관협력사업(PPP)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공급측개혁을 진행하는 동시에 경기부양 정책을 강화해 경제 성장의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