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측 개혁'으로 뉴노멀전환 경제 새판 짜기 가속
[뉴스핌=이승환 기자] 2015년 중국 경제 성과를 평가하고 2016년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자리인 중국 공산당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가 21일 나흘간의 일정으로 베이징에서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으로 경제 기조를 전환하고 각 분야의 구조 개혁을 가속화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 확대도 강조됐다. 산업 전반의 생산 개혁을 의미하는 '공급측 개혁' 이 중국 경제의 핵심 과제로 급부상하며 관련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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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위안화[출처=AP/뉴시스] |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펀더맨탈 탄탄하나 장애물도 많아
중국 공산당은 내년 중국 경제의 기본 방향으로 '신창타이 적응'을 꼽았다. 고속성장에서 중저속 성장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신창타이 경제에 맞게 중국 경제의 판을 새롭게 짜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산업 전반의 생산 개혁을 의미하는 ‘공급측 개혁’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현재 중국의 경제 형세에 대해 펀더맨탈은 여전히 양호하나 대내외적으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성장 잠재력과 경제를 지탱하는 내구성은 양호하지만 생산과잉으로 대표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장구캉 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장은 “중앙경제공작회의가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동시에 구조개혁으로 인한 진통을 피해갈 수 없음을 암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급측 개혁이 향후 중국 경제를 견인할 핵심 개념으로 떠올랐다. 공급측 개혁이란 자원, 인재,기술, 자본 등 생산자 측의 문제점을 개혁해 생산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중국 정부가 대규모 투자와 재정지원을 통해 총 수요 확대에 주력해 온 것과 상반된 개념이다. 이른바 좀비기업을 정리하고 낙후된 산업은 재정비하는 반면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리유쥔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소장은 "중국 정부가 공급측 개혁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결국 경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당국의 중장기 성장 기조에 가장 적합한 개혁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경제분야의 한 전문가는 "공급측 개혁이란 쉽게 말해 현재 중국 국민들의 향상된 생활 수준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제공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새로운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인식이 전환됐다"라고 설명했다.
◆ 과잉생산 해소, 부동산 재고 완화 등 과제 산적해
회의는 내년 중국 경제가 풀어나가야 할 5대 과제로 ▲생산과잉 해소 ▲부동산 재고 해소 ▲채무부담 해소 ▲자금조달비용 개선 ▲취약분야 지원 등을 꼽았다.
중국 정부는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의 절대적인 숫자를 줄이고 생산력이 악화된 업체들을 청산해 생산력을 최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생산량을 강력하게 규제해 생산과 공급간의 균형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다차원적인 방안도 강조됐다.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효율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동시에 사회보험비용 부담, 전력 등 공공 인프라 비용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재정압력을 해소하겠다는 것. 지난 몇 년간 중국정부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통화정책을 통해 시중의 '돈값'을 낮추려 해왔으나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부동산 재고 완화를 위해서는 농민들을 도시로 유입시켜 수요를 확대키로 했다.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대상을 기존의 호적인구에서 비호적 인구로까지 확대해 전반적인 주거비용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류위안춘 런민대학 국가발전 및 개혁연구소장은 "소위 좀비기업 청산과 기업 구조조정으로 대표되는 과잉생산문제 해결은 중국 당국이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경제를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과거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힘썼던 점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리유쥔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소장도 "올해 중국 경제의 중점과제는 낙후되고 도태된 기업들에 혁신을 불어 넣는 것"이라며 "기존의 자원과 자금, 부동산 등을 틀어쥐고 있는 기존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단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의 개혁드라이브도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유기업, 세제, 금융,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혁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개혁방면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제시되기보다 기존의 개혁 노선을 견지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게 전문들의 분석이다.
아울러 재정 적자를 확대를 통한 추가 부양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중국정부는 "통화 정책이 더 유연하고, 재정 정책은 더 강력해야 한다"며 "정부의 재정 적자 비율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됐다.
이에 대해 왕더화 중국 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소 주임은 "적자비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인프라 전용채권 발행을 늘리고, 지방채 발행한도를 확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여기에 감세정책까지 더해져 내년 중국의 재정적자비율이 GDP 대비 3% 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