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가 19일 우리 국가신용등급을 사상 최고수준인 'Aa2'로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해 "우리의 혁신과 개혁의 노력들이 후퇴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며 국회에 경제활성화·노동개혁법안 등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신용등급 상향에는 지난 3년 동안의 성과 뿐 아니라 우리가 제시한 혁신에 대한 신뢰가 미리 반영됐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디스는 한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과 경기 활성화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상향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이것은 구조개혁이 후퇴하면 신용등급을 다시 하향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기는 쉬워도 한 번 잃은 것을 다시 되찾아오고 회복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며 "지금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이고 지금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세계에서 신뢰를 잃고 앞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과 더불어 사투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지난번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 때에 이어 최근에는 모든 경제단체와 특히 중소기업인들까지 경제 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것을 들으면서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 분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쉽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저 개인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정치권의 이득과 실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 경제 살리기와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치개혁이라는 것도 사실 궁극적인 목표도 정치개혁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국민 경제 살리기, 국민의 안전에,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한 여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개혁도 여기에서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 테러방지법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통탄에 가까운 일"이라며 "국회와 정치권에서 법안 통과를 호소하는 이들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있는지 가슴이 답답하다"고 정치권을 질타했다.
나아가 "이제 열흘이 지나면 정년 연장이 시작되는데 그냥 이대로 간다면 청년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국회가 이 분들의 애타는 심정에 귀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만을 기다리는 심정은 또한 참담하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가 가기 전에 노동개혁, 경제 활성화, 테러 방지 법안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중요 법안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대승적인 처리를 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 "청년실업 문제 해결 위해 대학구조개혁 나서야"
박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79만명의 대졸인력이 초과 공급될 것이란 고용노동부 전망과 전망과 관련해 "이런 상황을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 최대 문제인 청년실업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금과 같은 대학 정원과 학과 구조가 유지될 경우 경제·경영·사범계열의 인력은 초과 공급되고 공학과 의·약학 분야 인력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력 미스매치가 심각해질 전망"이라며 "정부와 대학은 서로 힘을 합쳐서 선제적인 대학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등을 차질없이 시행해서 대학이 자율적인 체질 개선에 나설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대학구조 개혁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이 있어야만 대학 평가를 바탕으로 한 정원 감축 대학의 자발적 퇴출을 유도할 수 있다"면서 "국회는 대학구조개혁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대학이 선제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 발표한 일부 개각 인사와 관련해선 "옛날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한결같은 이가 진실된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며 "그것은 무엇을 취하고 얻기 위해서 마음을 갖지 말고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개각에서 교체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의 이름을 모두 언급하면서 "그동안 국무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이어 "끝까지 국민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갖고 일해달라"며 "각 부처가 공백으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차관들과 새로 내정된 분들에게 국정의 후속 부분을 잘 인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