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진규 기자] 올해 경제공작(업무)회의 결과에 중국 증권사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다. 주요 증권사들은 18일~21일 열린 올해 경제공작회의가 2016년 중국 경제와 주식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2016년 중국 경제를 내다보는 전망이 줄곧 부정적이었지만,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기점으로 내년도 경기 예측이 낙관적으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경제공작회의에 대한 주요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짚어본다.
중국 해통증권(海通證券)은 2016년 중국 경제정책의 5대 과제를 정리하면서 ‘생산과잉과의 전쟁’을 13.5규획 성공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 구조개혁 위한 5대 경제 과제
2016년은 13.5규획의 시행 원년으로서, 구조개혁을 시작하는 해이기도 하다. 점진적으로 재정적자를 늘리면서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전망이며, ▲생산과잉 해소 ▲기업원가 절감 ▲부동산재고 정리 ▲부족한 분야 확충 ▲금융리스크 대비의 5대 과제를 강조했다.
첫째, 생산과잉 해소는 5대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는 시장 자유경쟁을 통해 전통산업분야의 인수합병, 파산을 유도할 전망이다. 해통증권은 안정적인 재취업 공간을 확보해 민생경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생산과잉 문제는 철강, 비금속광물을 중심으로 이미 2013년부터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생산과잉 해결 노력이 부족했고, 정책 방향이 분산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졌다.
2016년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거치면서, 생산과잉 해소는 전통제조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진행될 예정이다. 기업, 정부, 시장, 법률이 공동 목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둘째, 기업생산원가를 낮춰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제도적교역원가 ▲세금부담 ▲사회보험비용 ▲재무원가 ▲전기세 ▲물류비용을 낮춘다.
이를 위해서는 제조업부가가치세율을 낮추고 전기비 가격조정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 정부 행정 시스템이 기업 생산효율을 저해하는지 확인하고 중간거래 비용을 낮춘다. 또한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재해보험, 교육보험, 부동산 공적금으로 구성된 사회보장시스템을 합병해 간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부동산 재고를 소비해야 한다. 먼저 부동산 수요를 늘리기 위해 농민공의 시민화를 추진해 도시 호구가 없는 사람들도 호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구입 및 임대를 장려해 부동산 재고 소비를 늘린다. 부동산 기업들이 부동산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정책을 준비해야 하고, 부동산 매매 제한 등을 철폐해야 한다.
지난 십수년간, 중국의 노동가능인구는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신규 주택시공도 1998년도 200만호, 2008년도 800만호, 2010년도 1200만호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제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수요도 하락했고 2, 3선도시 부동산 재고는 포화상태에 다다랐다.
하지만 아직 수요를 늘릴 방법이 존재한다. 현재 중국 인구의 도시화 비율은 53%이지만 호구제도를 조정해 농민공의 시민화를 유도한다면 수요를 더 늘릴 수 있다. 대출완화 등 금융정책을 통한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도 필요하다.
넷째, 유효공급을 확대해 부족한 분야를 확충하고 자본대비 생산효율을 높인다.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육성한다. 농업 유효생산을 늘려 노동력 대비 생산효율을 높이고 빈곤문제를 해결한다.
해통증권은 농촌빈곤 문제 해결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비교적 풍요한 중산층 사회)시대 시작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강조했다.
중국의 빈곤해결기준에 따르면, 2014년 농촌 빈곤해결 수입은 2800위안 이었다. 이 기준을 적용해 볼 때, 2014년엔 7017만명의 농촌인구가 빈곤인구에 속한다. 해통증권은 앞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과 개혁을 시행한다면, 매년1000만명의 빈곤인구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섯째, 레버리지를 낮춰 금융리스크를 줄인다. 생산과잉 해소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 정부는 기업의 신용 디폴트는 법을 통해 강력히 제제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채무리스크는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다양한 융자 방식을 도입해 불법 펀드모금을 엄격히 처벌한다.
그 외에도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혁신·협조·녹색·개방·공유의 5가지 발전이념을 강조했다. 거시정책은 온건적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감세를 함께 시행하고 ▲산업정책은 올바르게, 새로운 성장 포인트를 찾고 재고를 소비하면서 부족한 분야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미시적으로는 시장환경개선에 주력하고 기업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유효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개혁정책면에서는 목표를 명확히 하면서 지방발전을 위한 기반구조를 다지고 사회적으로는 민생안정에 힘쓰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