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野 "포스코·현대제철, 원샷법에 포함" 새 제안

기사입력 : 2015년12월23일 13:25

최종수정 : 2015년12월23일 13:42

"철강·조선·석유화학 대기업만 포함하자"

[뉴스핌=정탁윤 기자]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에 철강, 조선, 석유화학업종 대기업은 포함시키되 다른 대기업은 제외시키자는 새 제안을 야당이 내놨다. 그 동안 모든 대기업을 제외하자는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2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원샷법 적용범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은 제외하되 정부가 사업재편이 시급하다고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철강, 조선, 석유화학업종의 대기업은 넣어주겠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나머지 다른 대기업의 사업재편은 원샷법이 아닌 기존 상법을 통해서 하자는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백 의원의 제안대로) 정부가 시급하다고 하는 업종은 다 포함시켰으니 일단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적용범위에 추가 업종을 포함시키면 되지 않느냐"며 "철강업종에서 (대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포함시켜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원샷법 관련 공청회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에 대해 일단 새누리당은 특정 업종의 대기업만 포함시킬 경우 자동차나 디스플레이업종 등 다른 공급과잉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신중하게 하자면서도 정부에 야당의 안을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은 "나머지 업종중 디스플레이업종 등 새롭게 공급과잉업종으로 지정되는 업종은 새롭게 선정하자는 것인지 우려된다"면서도 "지엽적으로 법을 만드는 느낌이 드니까 (업종을) 좀 확대하는 하는 방법을 정부가 검토해 보라"고 제안했다.

정부는 특정 업종을 원샷법에 포함시킬지 말지 구분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공급과잉업종의 대기업은 110여개, 그중 조선, 철강, 석유화학업종의 대기업은 약 40%인데, 나머지 60%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제도를 만드는 것인데 적용 대상을 '이건 되고 저건 안된다' 만드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원샷법 조항 중 소규모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생략하고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없애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5년 한시법인 원샷법을 3년으로 단축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야당이 여러 쟁점법안중 새누리당의 양보를 전제로 원샷법에 대해서는 연내 처리할 수도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이어서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