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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과거 적폐가 경제회복 걸림돌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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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국회, 대한민국 미래 문 닫게 할 건가"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과거의 적폐가 경제활력 회복에 걸림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속 갉아먹고 있는 적폐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며 새해 각 부처가 부정부패 척결에 매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제1회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환담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몸에 큰 병이 있고 적폐가 잔뜩 쌓여 있는데 그냥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그게 피와 살로 가겠냐"며 "올 한해 사회 전반에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들을 뿌리 뽑는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도 현장에서 부정부패가 난무하면 국민들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부패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시·경고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예산낭비와 비리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대형국책사업을 비롯해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이런 잘못이 밝혀진다하더라도 이미 국가적으로 국민혈세는 많이 낭비된 후"라며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미리 막는 시스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무형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데 선진국으로 발돋음해 나가려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인프라를 잘 깔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병도 발병하고 나서 고치려고 하면 앓을 거 다 앓고, 고생할 것 다 고생하고, 그러고도 안 고쳐질 수 있다"며 "우리 몸도 건강을 위해서 예방에 신경쓰는 게 추세이듯이 사회적인 부조리, 비리, 부패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 이와 관련한 사전예방 조치는 정부에서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 외교·안보분야 정책에 대해해서는 "올해는 외교·안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전환기인 만큼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될 것"이라며 "튼튼하고 신뢰받는 국방은 무엇보다 중요한 토대인 만큼 국방력 강화와 방산비리 척결, 건전한 군기 확립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망"이라며 "최근 북한도 8·25 합의 이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통로 확대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정상화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개도국와의 개발협력을 통한 국제적 기여 의지를 표명하면서 "개도국에 진출해 우리의 문화와 음식, 교육 등의 전반적인 지원을 통해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겠다"며 "우리의 누룽지나 쌀로 만든 시리얼 같은 것들을 개발협력을 통해 옛날에 우리가 건빵을 즐겨 먹듯이 개도국에도 (전파하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활성화 등 국회의 주요 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이대로 국회가 문을 닫는다면 청년일자리의 문도 닫히게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닫히게 된다"며 "새해에는 우리 국회도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국가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가 돼 주길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정부의 행정권과 국회의 입법권은 모두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며 "그런 만큼 정부와 국회는 무한책임의 자세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동안 기업인들과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나서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를 호소해왔지만 새해가 시작되고 닷새가 지난 지금까지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지 못하는 상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디 새해에는 국회와 정치권 모두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힘을 모으고 신뢰를 얻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영국 경제기업연구소(CEBR)가 2030년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5위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것을 인용해 "나라 밖에서는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비관하고 자조할 이유가 없다"며 "올 한해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어렵고 많지만 능히 이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국민과 함께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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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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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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