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 공산당이 1월 27일 ‘1호 문건’을 통해 농업현대화, 신농촌건설, 디지털농업을 핵심 정책목표로 내세웠다. 올해부터 시작된 13차 5개년 계획과 함께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 의식주가 풍요한 사회) 진입을 위해 농업효율 개선과 농민수입 증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호 문건(이하 문건)’이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해마다 처음 발표하는 정책 문건으로, 2004년부터 13년째 농업, 농촌, 농민의 ‘3농문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공산당의 농촌문제 중요성 인식과 함께 3농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다.
‘문건’은 지난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 기간 동안의 농업생산 농민수입 증대, 농촌 인프라 개선 등 성과를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농산물 품질 업그레이드, 농민수입 증대
‘문건’은 농업장비 강화, 선진기술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 임업 어업 가공업을 결합한 현대농업산업 시스템 확립을 주요 목표로 지정했다.
2020년까지 농지개선을 실시해 안정적 생산 확보와 엄격한 농지 표준 관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수농지는 영구적인 특수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품질유지, 생산관리에 유리하도록 했다.
장기적인 농업생산력 재고를 위해 환경보호 자원보호 사업을 진행하고, 관련제도를 강화해 ▲농지면적 ▲농지생산력 ▲농산물 품질을 공동 관리한다.
또한 농업용 관개수로망을 정비해 2020년까지 농지 10억무(畝 1묘=(畝, 1무=666.7㎡)를 확보하기로 했다. 강수량, 지리상황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수도사업, 토지정비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관련 인프라투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농민수입 증대를 위해 농업생산과 2, 3차산업의 결합도 강조했다. 농산물가공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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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력 강화 분야로는 ▲농업장비개선 ▲생태환경보호 ▲농산물개발 3대 분야를 지정했고, 관련 연구를 위해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등 ‘인터넷 플러스’기술을 적극 활용해 디지털 농업을 발전시키도록 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가질만한 농산물 브랜드 육성을 위해, 관련 지적재산권 개발을 포함해 연구 교육 등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종묘업(씨앗 등) 연구도 강화해 농업 품종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농산물 유통 및 판매 분야에서는, 질서있는 시장경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농민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일부 지역엔 공익성 농산물 시장을 세워 농민 수익을 보장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해 마진을 높인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도시주민들의 농촌여행, 농사체험 등 농촌 레저사업도 진행한다. 관광자원을 개발해 여행, 휴식, 전통 수공업 체험, 농사체험 프로그램으로 농촌 수익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도시 농촌 협력 늘리고 성장동력 강화한다
‘문건’은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경제적, 사회적으로 도시 농촌간의 격차가 크다고 봤다.
도시 농촌간 협력 늘리고 농촌에 필요한 공업설비 분야를 찾아내 지원한다. ▲수질관리 ▲환경보호 ▲인터넷보급 ▲재난방지 등을 위한 공업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이다.
농촌의 공공서비스 질도 개선한다. 농촌과 주변 도시들을 유기적으로 연합시켜 인구이동, 행정사무, 교육 분야 경쟁력을 높인다. 특히 빈곤지역 의무교육 강화를 강조했다.
농민공의 도시화 정책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도시이주 지원과 함께 창업지원, 취업교육지원도 함께한다. 농촌 여성이 도시로 이주하면 취업알선과 저리대출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재난, 질병 등으로 인한 빈곤계층에는 자금지원과 함께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양한 보험혜택을 통해 농촌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도시 농촌 협력을 위해 농촌 자금 유입도 늘리기로 했다. 농촌 주민들이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시설을 늘린다. 중국 농업은행(農業銀行)의 삼농(三農)금융사업부를 재정비해 농촌개혁을 위한 저리 장기대출 제도를 도입한다.
◆품종별로 수요공급에 따른 생산 조절 강화
농산물 수요 예측을 정밀화하고 생산수급을 관리해, 일부 품종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과 농가 피해를 방지한다. 단계적 공급과잉 우려를 보인 옥수수의 경우, 2016년에 1000만묘의 생산면적을 줄인다. 이를 포함해 상황 변화에 따라 2020년까지 최대 5000만묘의 옥수수 생산면적을 줄일 계획이다.
옥수수 등 일부 농산물의 경우, 재고 증가로 인해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수매 비축 등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시대에 접어들면서 농민 직접보조 비용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전에는 과잉생산 부분을 정부가 시장가 이상으로 수매해 농민수입을 보장해줬으나, 감세정책과 인프라투자, 제조업경기 부양으로 예산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송홍위안(宋洪遠) 농촌경제연구센터 주임은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일보(第壹財經日報)와의 인터뷰에서 “1호문건은 중국 공산당의 농촌문제에 대한 관심 표현”, “농업생산량과 농민수입을 중심으로 정책 효율성을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