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재윤 기자]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18일 개성공단 인건비의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전용 여부와 미국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두고 치열한 격론을 벌였다.
정부와 여당은 개성공단 인건비의 70%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과 당 서기실로 유입돼 핵·미사일 개발과 통치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노동당 39호실은 이미 2012년 폐지된 기구로서 인건비가 전용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맞섰다. 사드가 한반도 방어를 위한 효율적인 수단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정부질문에 나선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한의 핵무장을 기정사실화 하느냐, 아니면 이걸 막아내느냐의 기로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정부 조치를 옹호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도 대북 제재는 국제 사회의 주요 방침이라며 "우리나라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에서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고 중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더민주 김태년 의원은 개성공단 자금의 전용과 관련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말 번복‘ 논란'을 지적하며 "개성공단을 중단시킬 명분을 찾기 위해 자금전용설을 억지로 꿰맞춘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은 사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요격체이므로 한국 영토를 북한 미사일로부터 보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의 주요 공격 대상인 원전의 경우 발칸포로만 방어하고 있다며 “우리 국방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사드가 아닌) 그런 것에 우선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테러방지법의 처리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북한 사태 등을 막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이철우 의원은 “OECD 국가에서 테러방지법 없는 나라는 스위스 등 4개뿐이다. 테러가 가장 일어나기 쉬운 우리나라는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더민주 김광진 의원은 이미 1982년부터 국가테러대책회의기구가 있다고 지적하며 황 총리에게 “기구 의장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황 총리가 “모르겠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의장이 국무총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있는 기구도 쓰지 않으면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국가정보원에 도청,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계좌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테러방지법 자체의 효용성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황교안 국무총리와 홍용표 통일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이철우·권성동·이상일 의원과 더민주 김태년·김광진·최민희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등이 질의에 나섰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