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출산휴가에서 육아휴직으로 별도 신청 없이도 연결되는 자동육아휴직제가 도입된다.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이 같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문제와 고용문제, 경제적 지원 확대 등도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점검·평가단을 구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단장으로, 관계 국책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점검·평가지원단'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설치·운영하게 된다.
이는 복지부가 설문조사기관인 유니온리서치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이 같은 현상을 심각한 것으로 응답하는 등 사회문제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특히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직장분위기가 거론됐다. 출산·육아와 직접 연관된 20~40대의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사용에 있어 직장상사와 동료의 눈치를 본다는 응답이 80%에 달했다. 또 육아·가사 참여의 장애 요인으로는 장시간 근로 환경이 꼽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화가 결혼 및 출산률을 낮춘다고 보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출산휴가에서 육아휴직으로 별도 신청없이 연결되는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연계한 출산근로자 개인별 출산휴가 사용 모니터링 시행 ▲모성보호 가이드라인 배포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확대를 통한 정시퇴근 문화 확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통한 정보제공 및 100인의 아빠단을 통한 아빠육아 지식 확산 등이다.
또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5년간 13.5만호 공급 ▲노동개혁, 고용디딤돌 사업, 청년인턴제,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중심의 청년고용 인프라 확충을 통한 청년일자리 기회 37만개 확대 ▲국공립‧공공형‧직장형 어린이집(2020년 목표, 아동이용률 37%) 지속 확충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마이스터교 확대, 대학별 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제 시행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고령인구가 늘어난 만큼 노후준비를 위한 대책 방안도 마련된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1년 이상 장기체납자 등 저소득층 사각지대가 존재해 노후빈곤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일용직·시간제 근로자 국민연그 사업장 가입 확대와 연금분할청구권 확대, 어르신을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을 지원하는 '찾아뵙는 서비스 시행' 등을 추진한다.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조선을 완화하는 방안과 농지연금 가입자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이자율 인하 등도 검토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를 수립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등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성과를 창출하겠다"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