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이 민간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외지사‧지점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격적인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국내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은 이 날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제1차 해외건설 진흥 확대회의’에서 "해외지사·지점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공기업 기관장들은 공격적인 해외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공기업 정상화 방안에서 해외투자로 인한 부채 등을 평가항목에서 빼 줄 것과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호인 장관은 “이는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면밀히 협의하겠다”며 “여러 공기업들이 보유한 국내외 긴밀한 네트워크와 투자개발 사업 기획‧발굴 및 관리 경험을 연구기관들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와 시장 전략,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조달 및 리스크 관리 능력과 결집해 해외건설 시장개척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강 장관은 이란 철도, 수자원 등 다양한 인프라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으며 AIIB 참여를 위해 다자개발은행(MDB)과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란 경제제재 해제와 AIIB 출범은 저유가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새로운 물꼬를 트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란의 오일, 가스와 같은 전통적인 시장 외에도 철도, 수자원 등 그간 투자되지 못했던 다양한 개발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또 AIIB를 계기로 중국 일대일로 사업과 아시아 대규모 프로젝트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장들은 한 목소리로 정책자금 지원 강화를 건의했다.
강 장관은 “해외건설시장개척자금을 지난 2014년부터 공기업도 지원하기 시작했다”며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 글로벌인프라펀드(GIF), 해외건설특화펀드 등 금융지원 역량을 집중해 공동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GIF는 해외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총 3500억원 규모의 펀드로 파키스탄 수력발전 등 4개 사업에 1600억원을 투자했다. KOIF는 국토부가 제공하는 인프라 사업에 20억달러(한화 약 2조4000억원) 한도로 한국투자공사(KIC)가 투자한다. 지난 1월 공식 출범한 AIIB에 우리나라는 총 37억4000만달러(약 4조5000억원), 3.81%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수출입은행 부행장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은 “금융 문제로 해외사업이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강 장관은 공기업이 보유한 해외네트워크와 정보를 민간 기업과 공유할 것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김재정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철도‧도로 등 분야별로, 혹은 이란‧이라크와 같이 국가별로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고 협의체를 만들 예정”이라며 “특히 해외사업 관련 각 기관들이 보유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회의에는 한국도로공사 사장,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감정원장,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등 산하 공공기관장과 국토연구원장, 교통연구원장, 건설기술연구원장, 철도기술연구원 원장,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등 연구기관장, 수출입은행 부행장,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 등 금융기관장, 해외건설협회장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