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토부 공기업 “해외건설 '마중물' 맡을 해외지사 설립하게 해 달라”

기사입력 : 2016년03월03일 16:43

최종수정 : 2016년03월03일 16: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공기업‧금융사와 함께 ‘제1차 해외건설 진흥 확대회의’ 개최

[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이 민간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외지사‧지점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격적인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국내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3일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공기업‧금융사와 함께 ‘제1차 해외건설 진흥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은 이 날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제1차 해외건설 진흥 확대회의’에서 "해외지사·지점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공기업 기관장들은 공격적인 해외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공기업 정상화 방안에서 해외투자로 인한 부채 등을 평가항목에서 빼 줄 것과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호인 장관은 “이는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면밀히 협의하겠다”며 “여러 공기업들이 보유한 국내외 긴밀한 네트워크와 투자개발 사업 기획‧발굴 및 관리 경험을 연구기관들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와 시장 전략,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조달 및 리스크 관리 능력과 결집해 해외건설 시장개척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강 장관은 이란 철도, 수자원 등 다양한 인프라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으며 AIIB 참여를 위해 다자개발은행(MDB)과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란 경제제재 해제와 AIIB 출범은 저유가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새로운 물꼬를 트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란의 오일, 가스와 같은 전통적인 시장 외에도 철도, 수자원 등 그간 투자되지 못했던 다양한 개발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또 AIIB를 계기로 중국 일대일로 사업과 아시아 대규모 프로젝트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장들은 한 목소리로 정책자금 지원 강화를 건의했다.

강 장관은 “해외건설시장개척자금을 지난 2014년부터 공기업도 지원하기 시작했다”며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 글로벌인프라펀드(GIF), 해외건설특화펀드 등 금융지원 역량을 집중해 공동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GIF는 해외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총 3500억원 규모의 펀드로 파키스탄 수력발전 등 4개 사업에 1600억원을 투자했다. KOIF는 국토부가 제공하는 인프라 사업에 20억달러(한화 약 2조4000억원) 한도로 한국투자공사(KIC)가 투자한다. 지난 1월 공식 출범한 AIIB에 우리나라는 총 37억4000만달러(약 4조5000억원), 3.81%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수출입은행 부행장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은 “금융 문제로 해외사업이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강 장관은 공기업이 보유한 해외네트워크와 정보를 민간 기업과 공유할 것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김재정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철도‧도로 등 분야별로, 혹은 이란‧이라크와 같이 국가별로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고 협의체를 만들 예정”이라며 “특히 해외사업 관련 각 기관들이 보유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회의에는 한국도로공사 사장,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 한국공항공사 부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감정원장,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이사장,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등 산하 공공기관장과 국토연구원장, 교통연구원장, 건설기술연구원장, 철도기술연구원 원장,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등 연구기관장, 수출입은행 부행장,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 등 금융기관장, 해외건설협회장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