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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중국양회] '경착륙없다' 합창, 13.5정책제안 봇물 12기4차 정협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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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한 축을 이루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12기 4차회의가 3일 오후 3시(현지시각) 베이징에서 개막했다. 개막식에는 전국 정협위원 2000여명이 참석해 정협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의 공작보고(업무보고)와 정협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정협 12기 3차 회의 이후의 제안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 및 심의했다.

제12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가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이미지=바이두(百度)>

 

위정성(俞正聲) 정협 주석은 업무보고에서 “중국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로 구성된 전국 정협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 각 분야에서 국정 운영을 위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수많은 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13.5 계획’ 제안 집중 논의

12일간의 회의를 거쳐 14일 폐막하는 올해 정협에서는 특히 ‘13차 5개년 계획(13.5 계획)’에 관한 의견 및 정책 제안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왕궈칭(王國慶) 신임 정협 대변인은 정협 개막 하루 앞서 가진 양회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전국 정협 상무위원회는 두 번에 걸쳐 '13.5 계획' 관련 정책 및 의견 제안을 위한 회의를 가졌고, 56회의 전문주제 시찰조사연구와 협상의정활동을 진행했으며, 총 363건의 제안(提案)을 정부 및 전인대에 제출했다"고 소개했다.

또 올해 회의기간에는 ‘13.5 계획' 제정 및 시행에 관한 3차례의 발언이 있을 예정이며, 14차례의 소조토론 및 각계 대표의 공동토론 중에는 ‘13.5 계획' 요강 초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회의가 3차례 포함된다.

더불어 각각 ▲정협 위원이 말하는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에의 적응 지도와공급측 구조적 개혁 추진 ▲민생개선 ▲녹색발전 및 생태환경 보호 ▲경제성장 자신감 진작 4가지를 주제로 한 기자회견이 4번 열리게 되며, 과잉생산 해소와 공급측 개혁 관련 제안처리협상회의도 한 차례 진행된다.

◆ 정협 대변인 “경착륙 없다”, 중국 경제 자신감

중국 경제의 하강에 대한 외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양회에서는 중고속성장 목표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지도부는 2014년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시대로의 진입을 공식 선언하고 신창타이 신환경에 대한 적극적 적응을 강조했다. 이후 2015년 3월 양회 기간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에서 2015년 성장률 목표치를 7% 내외로 제시하며 중국 경제의 중고속성장 시대가 본격화 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중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 쉬사오스(徐紹史) 주임은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6.5-7.0%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인 7% 내외보다도 낮아진 것으로, 올해 양회에서 마침내 올해의 확정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공식화하게 된다.

왕궈칭 대변인은 2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중고속성장을 유지할 수 있고, 경착륙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중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양회 기간의 중대 일정 중 하나인 정협 기자회견에서 당국 관계자가 중국 경제의 하향에 대한 외부의 우려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한 것이다.

왕 대변인에 대해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등은 “올해 처음으로 양회 무대를 밟은 양 대변인이 앞서 ‘민감한 문제일수록 더욱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 만큼 외부의 구미를 자극했다’고 전했다.

왕 대변인은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국 경제 편더멘탈에 변화가 없고, 강인함·잠재력 등에 변화가 없으며, 지속성장을 위한 양호한 토대와 조건에 변화가 없고, 경제구조 최적화 태세에 변화가 없다”며 “중국 경제에는 ‘경착륙’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속도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글로벌 경제 상황을 본다면 여전히 ‘군계일학’의 성장을 실현한 것”이라며 “6.9%의 성장률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훌륭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은 오는 5일 양회의 본 행사라 할 수 있는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12기 4차회의를 열어 리커창 국무원 총리의 정부공작(정부업무)보고를 정취하고 주요 법안 정책에 대한 심의와 표결작업에 들어간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특파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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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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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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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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