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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부동산광풍] 길잃은 돈 묻지마 투자, 대도시부동산 과열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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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투자상품 실종에 통화정책 완화가 대도시 주택 버블 초래

[편집자] 이 기사는 03월 04일 오후 5시0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승환 기자] 선전,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1선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부동산 버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 시장 부진과 실물경제 침체로 갈 곳을 잃은 시중자금이 특정 지역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무분별한 주택담보 대출이 성행하면서 중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비관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고수익 투자상품 부재와 통화완화 정책이 부동산 과열 불러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1선도시의 주택가격이 15% 넘게 상승했다. 이중 가장 오름폭이 큰 도시는 선전으로 전년동기대비 51.9% 급등했다. 또한 최근 중국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의 영향으로 상하이에서는 이틀새 주택가격이 5000만원 넘게 폭등한 사례도 속출했다.

시장은 갑작스럽게 찾아 든 부동산 열기에 대해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부동산 시장 전반의 주택수요가 공급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상하이, 선전 등 일부 지역만을 중심으로 투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신규 주택 공급이 1005만채인 반면 연간 수요는 800만채가 채 되지 않는다. 한쪽으로 수요가 쏠리면 그만큼 다른 한쪽의 주택 매매가 급속도로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중국 전역에서 1선 주요 도시의 주택은 없어서 못 파는 반면 3~4선 도시에서는 미분양 주택 물량이 넘쳐나는 현상이 점점 심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동산 과열의 원인으로 '즈찬황(자산황·資產荒)'을 지목하고 있다. 즈찬황이란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지만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시장의 부진과 실물경제 침체로 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갈 곳을 잃은 시중 자금이 특정 지역의 부동산 자산으로 유입되면서 주택가격을 끌어 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인민은행의 통화완화 정책이 이 같은 현상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를 기점으로 이틀새 선전, 상하이 등의 주택가격이 폭등한 점이 이를 증명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준율 인하로 시중에 최대 6000억위안의 자금이 풀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은 “당국의 통화정책으로 시중자금이 확대된 가운데 고수익 투자 상품과 우량 투자자산의 부재로 인해 단기 상승세를 나타낸 부동산 시장으로 묻지마식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의 근시안적 부동산 정책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각종 감세혜택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일례로 선양시 지방정부는 최근 일부 계층에 대해 주택 담보대출 계약금을 전면 무료화하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는 수중에 돈 한푼 없어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전 지역 주택가 <사진=블룸버그통신>

◆과도한 부동산 담보대출에 파생상품까지, 중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오나?

당국의 주택담보 대출 촉진 정책은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지난달 중국 은행권의 신규 대출이 사상 최대 수준인 2조5000억위안까지 치솟은 것이다. 이는 지난 2009년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발표되면서 대출이 급증했던 당시의 1조6200억위안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이중 은행 신대 자금 2조5400억위안을 제하고 남은 8800억위안(약 166조원)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주택담보 대출이 미분양 물량 소진이 절실한 3~4선 도시가 아닌 주요 대도시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민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2월말 기준 선전의 개인 부동산 담보 대출의 잔액이 7420억위안으로 전년대비 40% 증가했다. 2015년 한해 신규 개인 부동산 대출잔액이 3408억위안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또한 지난 2015년 12월말 기준 중국 부동산 시장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3.2%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중국 정부가 설정한 주택담보대출비율 한계선인 70%까지 단 5%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 담보 대출이 성행하는 가운데, 이를 활용한 투자상품도 금융시장에서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부실 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은 지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원인이 됐다. 

특히 지난달 21일 중국의 부동산 대출 제도인 주택공적금의 수익률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공적금대출을 기반으로 한 자산유동화 증권 상품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푸젠과 우한 지방정부가 개인 주택공적금대출 증권화를 선언했고, 현재 10여 종의 주택담보대출 자산유동화 증권 상품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차이신은 이와 관련해 "우량 투자 자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장성이 높고 디폴트 우려가 적은 주택공적금대출 유동화 증권이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상품으로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이어 "이 같은 상품들의 수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자산가격의 높은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만약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부동산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은행의 담보대출 및 금융리스크가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쉬빈 중국유럽국제공상학원 교수는 "경제 성장이 둔화된 가운데 신용대출이 급증하게되면, 그 자금이 실물경제로 유입되기보다 자산시장으로 흘러가 버블을 형성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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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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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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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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