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통과한 중국 13.5규획 요강 10대 핵심포인트

기사입력 : 2016년03월18일 11:31

최종수정 : 2016년03월18일 11:31

[뉴스핌=강소영 기자] 17일 중국 관영 통신사 신화사는 이번 양회(전인대 정협)에서 통과된 13.5규획요강 전문을 공개했다. 13.5규획(13.5계획, 2016년~2020년)요강은 2020년 중국이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수행할 경제 운영의 핵심 목표라고 할수 있다. 모두 20편(篇) 80장(章)에 걸친 방대한 분량 중에 신화사가 꼽은 10대 핵심 개혁 내용을 소개한다. 이는 앞으로 5년 중국 정부가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한 10대 발전 목표다.

1. 공급측 구조 개혁

중국 경제 구조 조정과 실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고 신흥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전통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산업계의 혁신 능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품질과 서비스가 향상되고 친환경적인 현대 산업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급측 개혁:생산요소가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유효 공급 확대라는 의미다. 유효 공급과 유효 투자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시장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같은 공급 사이드의 개선과 개혁을 통해 시장 전체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국유기업 개혁, 생산과잉 해소, 부실 기업 청산, 감세 정책 등의 개혁 조치가 전개되고 있다.

2. 조세 제도 정비, 부동산세 입법 추진

자원세의 가격 과세기준 적용을 추진하고 과세 범위를 확대한다. 환경보호세를 징수한다. 또한 지방세 체제를 보완하고, 부동산세 입법을 추진한다. 관세 제도를 보완한다. 정부의 세외 수입 제도 보완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세외수입관리제도를 정비한다.

▶ 자원세의 징수 방식 전환: 중국은 천연자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산량을 기준으로한 정액 징수를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세율이 낮고, 징수 대상 범위가 적다는 한계로 무분별한 자원개발, 자원 이용의 비효율 같은 문제를 야기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자원의 가격 변동 반영과 세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가격 기준 징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0년 7월 1일부터 신장(新疆)자치구가 시범적으로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에 대한 가격기준 과세를 실시한 후 적용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3. 중진국의 함정 극복

중국의 역량을 집중해 자신의 사무 처리에 집중하고, 구조조정과 각종 문제 해결, 취약점 보완을 통해 성장의 질과 효율을 제고해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해나간다.

4. 국가 빅데이터 전략

국가 차원의 데이터 통합 처리 시스템을 구축, 정부의 정조 처리 시스템과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공개 열람 가능한 정부 데이터 목록을 수립하고, 규정해 의한 데이터 자원 공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가 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데이터의 공개와 보호를 위한 법률법규 및 정부 데이터 자원 관리 방법을 연구 제정한다.

5. 에너지 절약화 환경보호 산업 육성

환경 보호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할 주체를 육성하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상품 보급하며, 친환경 기술 장비 및 서비스 방식 혁신을 지원한다. 관련 정책과 시스템을 보완하여 친환경 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6. '일대일로(一帶一路)' 경제 회랑 연결

중국-몽골-러시아,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중국-인도차이나반도, 신(新)유라시아대륙교, 중국-파키스탄,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등 국제 경제 협력 유대를 강화하는 경제 회랑을 추진, 주변 국가와 인프라 설비를 공유하고, 아시아 각 지역과 유라시아 지역간의 인프라 공동 건설을 추진한다.

7. 통화정책 방향 '총량 조정'에서 '가격 조정' 방식으로 전환

유동성 총량의 적정 수순을 유지하면서 통화정책의 탄력성과 정확성을 높인다.합리적 구간에서의 경제 운용, 경제 운용 효율 제고 향상을 기본 방침으로 선택적 조정, ‘탄력적 조정(相機調空)' 등 정확한 조치를 통해 적시에 사전 대응 관리와 미세 조정을 실시한다.

시장과 소통을 강화해 통화정책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탄력적 조정(相機調空)'은 2016년 정부업무보고에 처음 출현한 단어다. 2015년 성정부 주요 책임자 경제 상황 좌담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선택적 조정과 탄력적 조정(相機調空)'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듬해인 올해 정부업무보고에 실리게 됐다. '탄력적 조정(相機調空)'의 중국어 원문을 직역하면 '기회를 틈타 시장에 개입한다'는 뜻으로, 시장 상황과 경제주체의 특성에 맞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정을 실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사전 대응적 조정(預調)과 미세 조정(微調)'이라는 표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통화정책의 '가격 조정'으로 전환은 그간 시중 유동성의 규모 조정에 치우쳤던 것에서 시중 자금의 금리 조정에 역점을 둔 정책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중국은 금리 적용에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금리가 정해진 구간(밴드 band) 내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금리 밴드제 구축해 힘쓰고 있다.

8. 목표 금리와 금리 밴드제 구축

재정 정책의 정확성와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통화 정책의 목표, 조정 메카니즘 및 유도 시스템 구축, 목표 금리와 금리 밴드제를 실시하여 통화 정책 방식을 '가격 조정' 방식으로 전환한다.

9. 주식발행 등록제 실시

금융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현대적 금융 시장 발전을 촉진한다. 관리감독과 리스크 관리 감독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민간 자본의 은행업 진출 확대, 중소 금융 기관을 육성한다. 인터넷 금융(핀테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시장 여건 개선을 통해 주식발행 등록제를 실시하고, 채권발행 등록제와 채권시장의 역외 시장 연계에도 힘쓴다.

10. 본격적인 '대중 창업' 시대 개막

중국 경제 발전의 중심을 혁신에 두고, 과학기술 혁신과 인재 육성을 통해 전국민의 혁신적 창업을 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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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