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원희룡 제주도지사 "내년까지 전기차 2만대 보급"

기사입력 : 2016년03월21일 17:55

최종수정 : 2016년03월21일 17:55

"2030년 탄소 없는 섬 실현"…"외국인투자 경제효과 깐깐하게 심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자연유산이자 '세계 7대 자연경관' 제주도. 이제는 '탄소 없는 섬'을 기치로 내걸고 전기차의 성지(聖地)를 꿈꾸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남다른 비전과 추진력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을 선도하며 청정도시, 미래도시의 이미지를 선점함으로써 세계적인 관광지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원희룡 지사는 취임 이후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도 고용 등 경제효과를 고려해 선별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지역경제와 선순환을 추구하는 질 좋은 투자만 받겠다는 자신감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탄소없는 섬'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이 같은 자신감은 지난 18일 개최된 '제3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개막식 연설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탄소 없는 섬'을 통해 미래도시 제주를 꿈꾸는 원희룡 지사를 지난 19일 오후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 없는 섬' 프로젝트 소개한다면.
▲ 오는 2030년까지 도내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전환해 탄소 배출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바람이 많다. 풍력발전과 연계해 '바람으로 달리는 전기차'를 홍보한다면 관광객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

- 향후 전기차 보급 계획은?
▲ 현재 제주도 내 차량 수는 약 35만대인데 전기차는 현재 2700대 수준이다. 연료비 절감 효과가 높은 대중교통과 공공기관 차량을 중심으로 우선 보급하고 민간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4000대를 보급하고 내년에는 1만5000대를 보급해 2만대 이상 확산시킬 계획이다.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량의 절반은 제주도에 우선 보급되는데, 2030년까지 37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전기차 확산을 위해서는 충전소 등 인프라가 중요한데.
▲ 5시간이나 걸리는 완속충전기는 불편하지만 급속충전기는 20분이면 된다. 현재 제주도 내 급속충전소는 60여 곳에 불과하지만 2030년까지 4367기로 늘릴 계획이다.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앞서 있지만 앞으로도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 전기차 구입시 보조금은 얼마나 되나.
▲ 정부(환경부) 보조금 1200만원과 제주도 보조금 700만원을 합치면 1900만원이다. 이는 현재 차값(약 4000만원 내외)의 절반 수준으로 전국에서 보조금이 가장 많다. 전기차 경쟁이 가속화하면 배터리 가격(현재 1500만원 수준)이 떨어지는 만큼 차값도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탄소 없는 섬' 실현되면 탄소배출량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 같은데.
▲ 제주도 인구는 우리나라의 1% 수준이지만 탄소감축량은 5% 이상이다. 제주도민들이 우리 기업들의 탄소 감축 부담을 그만큼 덜어주는 것이다. 지금은 국제유가가 떨어졌지만 앞으로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폭스바겐 사태'로 그런 배경에서 발생된 것 아닌가.

- 국제전기차엑스포가 올해 세 번째인데 기대효과는?
▲ 전 세계 전기차 제조업체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전기차의 현재 동향과 앞으로의 가능성,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전기차 축제다. 일반인들이 직접 전기차 시승도 해보고 트렌드를 경험함으로써 전기차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8일 개막한 국제전기차엑스포에서 전기차를 직접시승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 최근 전기차 트렌드는?
▲ 테슬라 경우 주행거리를 늘리는 것은 물론 고급차(중형차)까지 추진하고 있다. 또 르노자동차나 중국의 비아디는 버스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또 최근 '알파고' 열풍도 있지만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자율주행자동차(무인자동차)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전기차와의 융·복합기술이 선보이고 있다.

- MB정부가 추진했던 '녹색정책'이 현 정부에서 퇴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 녹색정책은 다시 부활시켜서 국가적인 아젠다로 삼아야 한다. MB정부 정책 중 녹색정책만큼은 계승했다면 3년은 앞당겨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제도, 가격제도를 바꾸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 최근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면서 도민들의 우려도 나오는데 대책은?
▲ 그동안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급급하다 보니까 주로 부동산 개발해서 분양하는 투자에 치우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투자는 사양한다. 제주도 땅을 쪼개 팔아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취득하게 되면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선순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원한다. 이제는 투자내용에 따라 가려서 받겠다는 입장이다.

-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투기 우려도 나오는데.
▲ 부동산 가격은 실물경제가 성장하는 것과 비례해서 올라야지 거품이 생기면 서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된다. 서민의 경우 내집마련이 힘들어지고 기업도 신규 투자비용이 늘어난다. 2010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해서 편법적인 농지매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해 투기 억제책을 펴고 있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 프로필

1964년 제주도 서귀포 출생
제주제일고,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 제주대 대학원 정치학 명예박사
1992.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1998.3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000.5 제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기획위원장,정치개혁특별위원)
2002 미래를 위한 청년연대 공동대표
2004.5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외교통상위원,한나라당 최고위원)
2008.5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지식경제위원)
2010.6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2010.7 한나라당 사무총장
2011.7 한나라당 최고위원
2014.7 제37대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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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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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