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진엽 "아동학대, 생애주기별 예방체계 강화"

기사입력 : 2016년03월29일 16:00

최종수정 : 2016년03월29일 16:00

'초·중·고 및 군대, 결혼, 임신 등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학교 등을 통해 예방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결혼 전부터 자녀 학령기까지 생애주기를 고려한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사회문제로 부각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그동안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했던 미흡했던 과제를 해소하려고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8개 관계부처 위원와 민간위원 12명은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주로 예방 교육이 논의됐다. 아동학대에 대한 근절을 위해선 국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초·중·고와 대학을 비롯해 군대, 결혼(혼인신고, 이혼), 임신·출산기 등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동 스스로 학대를 인식하고 신고하는 등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아동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아동권리헌장을 제정해 유아기부터 초·중등을 거쳐 인지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자원도 활용하기로 했다. 자치단체 읍면동별 이·통·반장, 주민자치회,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예방활동, 민간단체·유관기관 등의 감시자 역할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조기발견과 신고율을 높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만약 신고위무자가 아동 학대를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아동 연령과 특성별로 위기아동을 사전에 발굴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발굴시스템도 구축한다. 현재 진행 중인 아동학대 합동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그간 숨겨져 온 학대사건을 뿌리 뽑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장기결석 초등학생 합동점검,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중학생 합동점검, 사례관리가 종결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일제 점검, 건강검진 등 미실시 양육환경 점검, 양육수당 미신청 가정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피해아동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분리하고, 분리된 아동 및 그 형제자매에 대해 즉시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와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해 중상해·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학대 피해아동 보호·지원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중증 피해아동에 대해 대형병원의 '학대아동보호팀'을 통한 전문적인 의료·심리치료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사소한 신체적·언어적 폭력도 곧 학대고 범죄라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확실히 정착되도록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