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지능정보사회, SW중심으로 국가전략 추진될 때 가능"

기사입력 : 2016년03월30일 14:31

최종수정 : 2016년03월30일 14:45

SW정책연구소 "개인이나 집단 차원 아닌 국가가 나서야" 주장

[뉴스핌=심지혜 기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지능정보 사회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SW)를 중심에 둔 대대적인 국가혁신 전략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화두가 된 인공지능(AI)도 SW 기반이 있어야 발전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SW)정책연구소는 출범 2주년을 맞아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 사회에 대응하는 SW중심의 국가혁신 전략'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진형 SW정책연구소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일자리의 혁신적 변화가 발생하는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가 빠르게 펼쳐지고 있다"면서 "구글 알파고, 스마트홈, 자율주행차등에서 보듯 세계 각국은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응체계가 절실하고 이는 한 개인이나 집단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정교하고도 실천 가능한 전략마련이 시급하다"며 "SW를 통한 접근전략이 국가 혁신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SW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혁신 전략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SW정책연구소는 이날 국가가 추진해야 할 혁신전략으로 사회혁신, 산업혁신, 친SW 환경 조성, SW법제도 개선 등 4개 분야 18개 부문 50개 과제를 발표했다.

사회 혁신을 위해서는 희망사회, 안전·안심사회와 건강사회 구현을 위해 SW와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혁신, SW안전 및 복지3.0 구현과 지능형 의료 등에 대한 과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혁신을 위해서는 핀테크, 스마트 농업, 디지털 콘텐츠 육성, 클라우드 기반 공공 데이터 활용체계, 제조업 디지털 고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친SW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공공SW 발주제도, 공공데이터 활용, 공개SW, 창업정책, SW전문 인력 양성, SW R&D체계 조성 등이 실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SW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급변하는 신기술을 활용한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춰 SW관련 진흥법 정비, 개인정보보호제도, 지식재산권 분야의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는 국가 혁신 전략을 지속적으로 보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SW정책연구소가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SW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혁신 전략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