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전방위 재정개혁 논의

기사입력 : 2016년04월22일 10:43

최종수정 : 2016년04월22일 10:43

4대부문 구조개혁 등 추진방안 토론…"전략적 재원배분 필요"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전방위 재정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예산안 편성작업 개시 전에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 내용은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7년 예산안에 반영된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 해부터 매년 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왔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에 1세션, 오후 2시에 2세션이 각각 시작된다. 1세션에서는 중장기 재정전략 및 재정개혁 추진방안, 핵심 재정개혁 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되며 2세션에서는 각 분야별 재정개혁 과제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어진다.

<자료=기획재정부>

회의에서는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전방위 재정개혁을 지속적인 추진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4대(노동·공공·교육·금융)부문 구조개혁과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추진, 지방재정과 누리과정 등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강도 높은 제도개선이 실천 방안으로 제시된다. 일자리 창출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해 15조8000억원 규모 일자리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재정 누수를 방치한 상태에서는 재정 지출을 늘려도 효과가 없고 재정 건전성도 지킬 수 없다"면서 "그간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과 보조금 개혁 등의 성과를 발판으로 해서 재정사업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재정 개혁 방안을 마련해 전 부처가 인식을 공유하고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국가채무부담으로 재정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재정의 경기보완 효과를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되도록 전략적인 재원 배분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효과가 낮은 사업은 줄이고 거기서 마련된 재원으로 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과 관계부처 차관, 민간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