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박 대통령 "바이오기술·탄소자원화로 한국경제 성장활로 열어야"

기사입력 : 2016년04월21일 16:51

최종수정 : 2016년04월21일 16:51

'바이오 산업생태계, 탄소자원화 발전전략 보고회' 주재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바이오기술과 탄소자원화는 인류의 미래는 물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바이오 산업생태계, 탄소자원화 발전전략 보고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바이오 산업생태계, 탄소자원화 발전전략 보고회'와 '제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회의가 기술혁신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바이오산업은 전형적인 고위험 산업으로 생명과 관련된 규제가 많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최근 한미약품의 대박사례처럼 성공시에는 엄청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작년 말 신기후변화체제가 본격 출범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을 해야 하는데 단순한 감축을 넘어 이 탄소를 자원화한다는 역발상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먼저 바이오 산업과 관련, 박 대통령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바이오산업은 가파르게 성장을 해서 10년 내에 시장규모가 우리나라 3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화학제품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커질 것으로 에측되고 있다"며 "최근에 인구 고령화와 감염병 확산은 바이오기술 혁신의 수요를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우리 정부도 90년대 중반 생명공학육성법을 제정하고 장기적인 바이오산업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최근에는 국내 바이오산업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용화 성과들이 창출되고 있고 줄기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등과 같은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도 우리는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바이오 산업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확실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몇 가지 과제가 있다"며 ▲바이오 산업을 둘러싼 불필요한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개선 ▲스타트업 활성화와 체계적 육성 등 지속가능한 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 ▲민관의 협업적 혁신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 등을 주문했다.

둘째, 탄소자원화 전략과 관련해선 "(탄소자원화는)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창의적 역발상과 패러다임 전환으로 그간 제거 대상으로 여겨왔던 온실가스를 혁신적 자원으로 탈바꿈시켜줄 수 있다"며 "지난해 11월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전세계가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분담하기로 하였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세계경제와 온실가스 배출을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이 과거와는 달리저탄소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환경보호와 신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저탄소 패러다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우리도 변화된 기후 패러다임을 적극 활용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하고 탄소자원화 기술이 그 핵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실제로 독일이나 미국, 덴마크 등 일부 선진국들은 배출된 온실가스를 전환해서 자원화하는 기술을 이미 개발을 해서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온실가스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경제적 가치까지 얻을 수 있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아가 "지금부터 우리도 자체기술 수준을 분석해서 경쟁력 있는 기술은 조기에 상용화하고 미래를 위한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확보된 기술은 시범단지를 구축해서 사업화 가능성을 조기에 실증하고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탄소자원화 실증 모델을 만들어서 관련 산업에 적용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탄소자원화 산업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산학연 주체 간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하겠다"며 "우리의 탄소자원화 전략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모델로 확산돼서 미래 신시장 선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규제와 탄소 시장 등 과학기술 외교 역량도 확충해 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보고회에 앞서 신성철 부의장 등 제3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문위원과 관계부처 장관, 산학연 과학기술계 및 관련 협회·단체 대표, 국회 등 각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49회 과학의 날 및 제61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는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전이자 유일한 성장엔진"이라며 과감한 규제 개혁과 국가 연국개발(R&D) 시스템의 혁신을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