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이슈에 정치권은 빠져 있어야 한다고?

기사입력 : 2016년04월25일 15:32

최종수정 : 2016년04월25일 21:16

"과도한 정치개입 경계" vs 전문가 "정치논리가 배제돼야"

[뉴스핌=김나래 기자] 여야는 26일 정부의 산업별 구조조정 대책 발표를 앞두고 원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치권의 개입 여부나 정도에 대해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야 3당 내에선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

새누리당은 구조조정 추진에는 실업대책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과 함께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에선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촉구했으며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상임위원장ㆍ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정부는 실업대책도 꼼꼼하게 챙겨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치권의 구조조정 개입과 관련,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종석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법인세 인상과 구조조정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더 악화돼 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정치권이 자꾸 간섭하면 당사자들이 위축되고 보신주의에 빠져 구조조정이 지연된 선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구조조정에는) 고도의 금융 기법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권이 자꾸 이래라저래라 하면 문제가 더 어렵게 된다. 야당도 가급적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에게 맡기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진해운 등 부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정치권이 개입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요구하며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기도 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근본적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 중장기 전망이 밝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더민주 내에서도 정부와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진형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특정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련해 "실업대책에 대해서 사실 정치권에서 운운하고 정부가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경영진과 주주들이 해결해야 될 일이고 채권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주 부실장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직업을 잃는 사람이 20만명보다도 더 많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선 아무 일도 안 하다가 특징기업 또는 특정 대기업에서 실업이 생기면 그걸 갖고 온 나라가 모두 들여다보고서는 시끌시끌해져야 되는 이 풍토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안전망이 안 돼 있는 것은 전 국민한테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라며 "왜 부실 대기업, 조선기업, 해양기업에만 사회안전망이 적용이 돼야 하나"며 특정산업만을 위한 지원정책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선 장·차관 업무추진비 삭감 등을 통한 중앙정부의 구조개혁과 국회의원 세비 및 정당보조금 삭감 등 정치권의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조조정을 실행하려면 법인세 인상, 중앙정부의 구조개혁 동참, 정치권의 고통분담 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구조조정에서 정치권이 빠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그동안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구조조정의 수단이 없어서 구조조정을 이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내려줄 주체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대주주와 노조는 버티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정 구조조정 협의체를 빨리 가동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구조조정 기본 방향의 목표와 대상을 분명히 하고 수단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의사결정 문제를 풀어줘야 관료든 산업은행이 움직이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빠져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며 '니들이 알아서 해봐'라는 식의 표현"이라면서 "정치권이 나서라는 얘기는 플랜을 짜는 것이 아닌 구조조정의 수단을 선택하고 자본확충, 공적자금 등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낸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도 구조조정 이슈에 정치권이 뒤로 물러나 있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 교수는 "정치권이 빠져야 한다는 것은 정치논리 차원에서 접근하다보니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정치권이 빠지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정치권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논리가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열린 경제현안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급이 참석하는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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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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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