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부, 청년 '직접지원' 선회…2년 일하면 1200만원

기사입력 : 2016년04월27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04월27일 10:29

청년 자산형성 지원키로…여성은 육아휴직·대체인력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은 2년을 근무하면, 자기 돈 300만원을 들여 총 1200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 정부가 그간 기업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에서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로 했다.

또 일자리 중개인 역할을 자처, 기업 구인 수요를 구직자와 매칭해주고, 일자리 포털도 통합 구축한다. 여성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 지원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관계기관 협업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여성이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체감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대책으로 정규직 기준 4만명이 취업 연계·지원을 받게 되고, 이에 더해 2만∼3만명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청년 자산형성 지원…2년 근속하면 1200만원

이번 일자리 대책에서 정부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근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했다. 기업을 통한 간접 지원이 아닌 취업 청년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청년 구직자의 대기업 쏠림 및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정부는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고자, 기존 청년인턴사업 일부를 자산형성 지원 모델로 추진하기로 했다. 가칭 '청년취업내일공제'로 이름 붙인 이번 대책은 인턴 취업 후 중소기업에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원 이상의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올해 지원 규모는 1만명이다.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34세 이하)이 매달 12만5000원씩 24개월 납부해 300만원의 자기적립금을 만들고, 정부는 6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6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기업에서는 기존 정규직전환금 390만원 가운데 300만원을 청년 지원금으로 보태는 구조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기업납입금 300만원은 기존의 기업 정규직전환금 390만원에서 떼 내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의 추가 부담은 1200만원 중 300만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의 정규직전환금이 사실상 감소하는 것과 관련, "기업들로 하여금 지원금을 바란 채용이 아닌, 꼭 필요한 인력에 대한 채용을 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도 경감해준다. 저소득 근로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의 일반학자금(소득 8분위 이하) 거치·상환기간을 연장키로 한 것. 아울러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신용유의자 등록을 유예(최대 2년)하고, 연체이자는 감면해주기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 '일자리 중개인' 자처…수요자 맞춤 원스톱 지원

구직 청년과 구인 기업 간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 수요를 발굴, 취업과 연계하는 일자리 중개인 역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먼저,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별로 기업 구인수요를 구직자와 매칭하는 '청년 채용의 날' 행사를 열기로 했다.

청년 채용의 날 행사에서는 서류전형 없이 지원자 100% 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면접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행사 참여만으로도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당장 이날 경기창조경제센터에서 열린 1회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달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 취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연계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달, 원스톱 맞춤형 고용지원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 대표 고용정보망인 워크넷을 중심으로, 산재된 정보시스템을 연계, 검색·신청·사업관리까지 모두 가능한 일자리 포털을 내년까지 구축키로 했다.

또한,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진로지도, 취·창업 지원, 일자리정보 제공 등을 통해 청년들의 이른 취직을 돕는다.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 대학(PRIME, 2016년) 등 진로지도 및 취·창업 선도대학을 육성해 대학 재학 단계부터 조기에 체계적인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을 실시하고, 대학 재학생(2∼3학년) 중심 직무체험(채용 미연계형)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창업과 관련해서는 '대학창업펀드'(가칭)를 조성키로 하고, '중소기업모태펀드' 내 별도계정 설치 및 매칭출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이 일하기 좋은 강소기업을 엄선, 기업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신입사원 급여수준, 근로시간, 복지혜택 등 청년 희망 근로조건을 선정기준에 추가, 총 891개소를 선정한다.

◆ 경단女 막자…육아휴직·대체인력 지원 확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직장복귀 지원책도 내놨다.

경력단절 예방 차원에서 정부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대체인력 채용 지원도 강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을 대체인력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인·구직정보를 통합관리키로 했다. 또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기간에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하는 등으로 지원 확대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1274명이었던 대체인력 채용 규모를 올해 5000명, 내년 1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 고용 시 적용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올릴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 전수조사(2016년 4∼6월)를 통해 잠재수요를 발굴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해 일·가정 양립 모범기업을 선정·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용개선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수요자인 청년과 여성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가 말에 그치지 않고 직접 행동에 나서 '일자리 중개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인식 하에,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신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