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과학기술전략회의를 국가 연구개발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조타수이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존의 추격형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만큼, 연구개발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과학기술전략회의는 박 대통령이 지난 3월17일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설을 지시한 회의체다. 인공지능(AI)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조신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우리 경제의 당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창조경제이며,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의 근간은 과학기술"이라면서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R&D(연구개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규모(정부+민간, 2014년 GDP 대비 4.29%)에도 불구하고 '전략 없는 투자'로 '추격형 R&D의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가 모방할 대상이 없어지고 기술 불확실성이 높아지다보니 정부가 특정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단계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정부는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전략분야(Top-Down 접근)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Bottom-Up 접근)하여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이 각각의 역할에 맞고 잘 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선도형 시스템으로 정부 R&D 전략을 바꿔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대학의 경우 기초 연구와 인력 양성의 기지로 체질을 개선시킨다는 방침이다. 역량을 갖춘 대부분의 신진 연구자에게 '생애 첫 연구비'를 지원하고 한가지 주제에 대해 꾸준히 한우물 파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장기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연구 평가에 있어서도 모든 대학의 기초 연구사업에 대해 논문이나 특허 수 등 양적 성과 목표는 전면 삭제해 질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자의 역량 단계별로 차별화된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출연연구원의 역할은 10년 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천 연구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에 매진하도록 개편한다. 조 수석은 "출연연은 상용화에도 성공 못하면서도 원천성 없는 연구 과제가 대부분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다"며 "연구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위탁 과제를 열심히 따려고 했던 부작용도 없애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출연연에 대한 연구지원을 기존의 단기적·백화점식이 아닌 기관별 핵심 분야에 대해 70% 이상 집중토록 개편하고,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과제 위주로 원천연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위탁사업도 출연연의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수주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경쟁 공모 대신 정책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확대하고, 출연금에서 지원되는 인건비 비중도 확대한다.
기업이 상용화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별 특성에 맞는 상용화 R&D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성장 단계별로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과 연계된 R&D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초보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진출을 위한 R&D 지원을 강화한다.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R&D를 먼저 수행하면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자금을 나중에 공급하는 '후불형 R&D 지원'을 확대해 R&D 투자를 촉진한다.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우수한 R&D 역량의 확산을 위해 대기업이 컨소시엄(중소기업·대학·출연연) 구성을 제안하면 정부가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택과 집중을 위해 모든 정부 R&D 사업을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각 부처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자체적으로 R&D를 10% 구조조정해 부처별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고, 과기전략본부는 R&D 혁신 방향 부합 여부 등에 따라 5%를 추가 절감함으로써 절감된 재원(6000억원)은 국가 전략 분야에 재투자한다는 것이다.
국가 전략 분야에 대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탑다운(Top-down·하향식) 의사 결정을 통해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미래성장동력 분야와 최근 부상 중인 경제·사회이슈 분야에서 선정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R&D뿐만 아니라 인력양성과 표준화, 규제개혁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에 우선 추진할 프로젝트는 각 부처의 추천을 받아 다음번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심의·확정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간담회에서 "저는 컨트롤타워 기능의 취약성을 해결해 R&D 투자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고자 한다"며 "민간 전문가들과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핵심 과학기술 정책과 사업, 부처 간 이견대립 사안을 탑다운(Top-down·하향식) 방식으로 전략을 마련하고 조정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역설했었다.
이는 현재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부 R&D 혁신의 강력한 추진이나 효율적 자원배분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립한 법정계획 심의나 부처별 요구에 기반한 사업별 예산조정에만 그 기능이 그치고 있어 국가 전략에 따른 큰 판을 새로 만들어 실행하는 역할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합의에 기반한 형식적 조정으로 인해 부처 간 이해가 대립되는 현안해결 능력도 부족하는 지적이다.
새로 설치된 과학기술전략회의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과학기술혁신 정책 방향에 대해 대통령의 의사 결정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기능은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 ▲시급한 과학기술 현안 이슈나 부처간 이견 대립 사항의 해결 등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과학기술전략회의의 역할과 새로운 R&D 정책방향 ▲정부 R&D 혁신방안 등을 보고했다. 또 ▲R&D 투자혁신 필요성과 전략 ▲R&D 혁신을 위한 주체별 역할 ▲국가전략 기술 분야 대응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장과 신성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산·학·연 과학기술계 전문가 19명과 황교안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 총 41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