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성식 "국민의당은 정책주도 정당될 것…구조조정·공정성장 등 준비"

기사입력 : 2016년05월12일 13:44

최종수정 : 2016년05월12일 13:44

"복지개선 및 비용 적정부담 합의도출 위한 3당 특별정책협의기구 제안"

[뉴스핌=김나래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민의당은 구조조정과 신산업구조개편, 공정성장과 소득재분배, 공교육 강화 등 이런 개혁적 과제들에 대한 내용을 채워 정책을 주도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정책위는 당장의 현안 뿐만 아니라 큰 민생 주요과제에 주목하며 정책을 준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그는 또 "어제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복지 개선과 복지비용 적정 부담 합의 도출을 위한 3당 특별정책협의기구를 제안했다"며 "3당이 함께 중기적인 복지개선 확대와 적정부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파편적인 복지방안 제안과 재정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가 부족하다"며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복지 공약을 빼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김 의장은 "원내대표 지휘아래 원 구성 협상 이뤄지겠지만 국회측 협상 뿐 아니라 국회 운영 틀에 대해 논의하리리라 믿는다. 정책위의장으로서 그런 내용이 잘 반영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기업이 임금이나 투자, 배당에 사용한 돈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면 세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현재 시행령은 토지도 투자 대상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깎아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막고 실질투자에만 세제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기업이 자체종업원의 임금을 올리는 것에도 세제혜택이 가는데, 하청·하도급업체의 단가와 임금을 올려줄 때 더 많은 혜택이 가게 해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투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