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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중국에 "훈춘 물류단지 개발하자"…AIIB 총회 유치 제안도

기사입력 : 2016년05월27일 10:30

최종수정 : 2016년05월27일 10:30

제14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일대일로-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연계 논의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우리정부와 중국이 훈춘 물류단지 개발을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협력 차원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제14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 중국 측에 이 같이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경제장관회의로서, 2015년 정상회담 성과사업 후속조치로서 일대일로-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연계 및 제3국 공동진출 협력을 논의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중국 쉬 사오스 국가발전개혁위 주임과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먼저 일대일로-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협력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훈춘 물류단지 개발과 러시아 자루비노항 개발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훈춘시 내 물류창고업, 유통업, 임가공업 등을 위한 단지를 만들고, 자루비노항에는 동북 3성 통과화물 처리 위한 항만 개발 및 철도 등 연계인프라를 건설하자는 것.

유 부총리는 "중국의 일대일로는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권을 만들고자하는 중국의 큰 꿈을 담고 있다"며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하나로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훈춘 물류단지 개발사업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동북3성 지역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우리의 제안에 중국 측도 공감, 동북3성을 중심으로 양국의 이니셔티브 연계를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제3국 공동진출 협력의 경우, 그간 양국정부가 시범사업으로 협력의사가 있는 기업을 매칭한 결과(CJ 대한통운-중국중토공정그룹, 두산중공업-중국기계설비)를 공유하고, 향후 제3국 공동진출의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력기반 강화, 금융지원 모색, 중점영역 타겟팅의 3가지 측면에서의 협력방향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정보공유 강화, 애로사항 해소, 양국 기업 간 신뢰관계 구축 등을 위해 양 부처 역할 및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한·중 기업의 협력사업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다자개발 금융기구와 수출입은행 등을 활용한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일대일로 관련 인프라 사업에 우선 진출, 중점영역의 잠재사업 공동 조사·연구 및 기업 매칭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정보통신분야 협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교류를 촉진하는 온라인 실크로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 지방도시 간 교류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대전-심양, 서산-허페이, 새만금-염성이 회의에 참석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 같은 협력 논의 외에도 유 부총리는 내년 AIIB 연차총회의 한국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유 부총리는 "아시아 경제발전을 위해 AIIB가 조속히 정착할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도 AIIB 연차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고자 하니, 중국 측의 지지와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와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간 협의체로서, 주요 경제분야에 대한 정책대화 및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1999년 이후 매년 중국과 한국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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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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