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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行 대신 스타트업에 '취직'하는 변호사들

기사입력 : 2016년06월01일 07:54

최종수정 : 2016년06월01일 07:54

취업난 이슈와 맞물려 스타트업 사내 변호사로 자리잡는 사례 늘어..실무경험 쌓고 전문변호사 커리어도 쌓고 '1석2조' 

[편집자] 이 기사는 05월 31일 오후 4시4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수경 기자] 변호사들이 스타트업 사내 변호사로 둥지를 속속 틀고 있다. 진입장벽이 높은 로펌(법률사무소)보다는 스타트업에서는 실무 능력을 갖추고 특화된 분야에서 전문 경험을 쌓은 '전문변호사'로서 성장하기 좋다는 이유에서다.

31일 IT업계에 따르면 변호사들이 스타트업으로 대거 몰려들고 있다. 이들 변호사는 법적 이슈가 많은 산업군(채용, 부동산, 저작권 등)에서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스타트업 고용 안정을 위한 인사노무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주거정보 제공 플랫폼 사업자인 '직방'의 박진석 경영관리팀 매니저는 전·월세 매매 등 부동산 및 IT 영역과 관련된 법령해석 및 검토를 담당하고 있다.

박 매니저는 '전통적인 법조인'이라는 역할론에서 벗어나 전문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쌓기 위해 스타트업에 발을 내디뎠다.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에서 기업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배우며 자신만의 커리어패스를 개발하기도 쉽다는 설명이다.

박진석 직방 매니저는 "법학적 사고방식은 기업가의 자질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며 "젊고 건강한 직방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언젠가는 즐겁고 유익한 회사를 직접 창업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최재원 북팔 법무이사도 IT기업의 실무 현장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 스타트업으로 눈을 돌렸다. 현재 그는 북팔과 작가와의 계약 서류 검토와 더불어 회사가 새로 준비하는 사업에 대한 규제 내용을 검토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최 변호사는 "현업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법률적인 조언만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실무를 배우면서 자기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타트업은 정말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채용 정보 제공 서비스 '원티드랩'의 허재창 CTO는 창업에 필요한 법률적인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로스쿨에 진학한 사례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개발자로 다년간 쌓아온 IT분야 경험을 법률적 지식과 융합하면 창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 때문이다. 현재 허 CTO는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사내 계약과 관련된 부문을 직접 검토한다.

피키캐스트의 김유나 법무팀장은 사내 에디터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제공하거나 저작권 가이드를 정립하는 등 콘텐츠 저작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역시 스타트업이라는 자유로운 기업문화 속에서 법무 지식을 토대로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다는 이유로 피키캐스트에 합류했다.

이같은 흐름은 스타트업들도 준법경영, 콘텐츠보호 등 법적 이슈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과 맞물려 있다. 특히 스타트업은 법인 설립하는 것에서부터 사업 타당성 검토, 계약서 작성 등 법률적 이슈 발생 빈도도 높다. 법률 자문을 구하는 대신 변호사를 직접 채용하는 것이 시간, 비용 측면에서 효과가 크기에 스타트업의 변호사 채용이 눈에 띄고 있다.

안기순 텍스트팩토리 대표는 "보통 스타트업의 활동 분야가 법률적 규제가 심하거나 아직 공백인 영역인 경우가 많기에 법률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는 점이 메리트가 될 수 있다"며 "스타트업 생태계나 서비스를 잘 이해하는 사내 변호사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법률 이슈를 해결하기 한결 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변호사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스타트업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도 적극적이다. 예를 들어 직방은 올해 10월 출산을 앞둔 여직원을 위해 출산휴가제도를 올해 처음 만들었다. 복지 혜택의 일환으로 생활법률 상담을 제공하거나 고려 중인 곳도 있다.

한편 변호사들이 스타트업행을 택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변호사 취업시장과도 관련이 있다. 매년 1500명의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으나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은 로펌이나 기업 사내변호사, 공공기관 취업 등으로 제한적이다. 특히 로펌은 선배들과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하기는 하나 그만큼 성공에 대한 진입장벽은 높은 편이다.

원하는 곳에 취업하지 못해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더라도 경제적 상황은 만만치 않다. 변호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개업변호사 1인당 연평균 사건수임건수는 2011년 34건에서 2013년 24건으로 줄었다. 사건 2건으로는 월 임대료를 내기에도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한 법조 관계자는 "변호사 수의 증가로 인해 신규 변호사들이 기존 송무(소송에 필요한 절차와 업무)를 벗어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도 스타트업의 변호사 고용에 대한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모든 기업이 변호사와 같은 고급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대신 각종 규제 이슈가 많은 산업군인 만큼 법률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는 것은 물론,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임석영 와이퍼 이사는 "모든 스타트업들이 대기업처럼 사내 법률팀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며 "다만 계약서 검토와 투자 관련 법률지식만 알아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법률 관련 전문가의 네트워크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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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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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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