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방통위, LG유플러스 항명사태 '불협화음'

기사입력 : 2016년06월09일 11:14

최종수정 : 2016년06월09일 11:14

최성준 위원장과 김재홍 부위원장 입장차 드러내

[뉴스핌=심지혜 기자]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항명한 사안이 오는 10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9일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1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정식 안건과 별도로 LG유플러스의 사실조사 불응과 관련한 공식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2일 방통위의 사실조사가 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불응한 바 있다. 사전 공지가 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다. 현재는 조사를 받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LG유플러스의 조사 항명에 대한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조사 이후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LG유플러스 사태를 조사한 이후 제재여부를 결정하게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부재 중 김재홍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긴급 간담회에 대해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김 부위원장은 이례적으로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사실조사에 항명한 것은 중대한 일로, 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떨어질 수 있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조사는 앞선 실태점검 이후 제재를 염두해 두고 진행되는 것으로, 방통위는 그동안 사전공지 없이 진행해 왔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다 관련 법에도 예외 조항이 있어 이를 근거로 했다. 

더욱이 김 부위원장은 이번 LG유플러스의 사태와 얽혀 조사 담당 공무원이 조사 전날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만난 것과 관련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갑작스레 낸 대기발령 역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LG유플러스 사실조사 거부가 크게 논란이 됐고, 방통위는 그에 따른 입장과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오히려 위원장 부재 시 주재한 간담회를 문제 삼고 있다"면서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을 대기발령 낸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방통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사를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을 대기발령 낸 것은 방통위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을 보고 있다. 

한 방통위 관계자는 "일단 조사를 다 진행한 다음 처리해도 될 일인데 다소 지나친 조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