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임기쪼개기·전문성 외면 '한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핵심 경제 상임위인 기재위·정무위 비전문가 위원장 선출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는 13일 20대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비록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역대 국회 가운데 가장 빠른 원구성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전반기 상임위원장 18명을 선출완료했다. 앞서 여야3당의 합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8개, 새누리당 8개, 국민의당 2개씩 각 당에서 추천한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가부투표를 통해 선출했다.

20대 국회는 최근 30년 이래 가장 빨리 협상을 마쳤고, 국회 개원도 기존 최단 기록인 2000년 16대 국회보다 3일 앞 당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 새누리, 정무위·법사위·미방위 등 '임기쪼개기'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문성을 외면한 위원장 선출, 상임위원장 임기쪼개기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특히 새누리당 몫으로 경제 관련 핵심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전문성을 외면한 인선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기재위는 경력이 많은 경제통 의원들이 큰 표차로 떨어졌다. 

기재위원장에 선출된 조경태(4선) 의원은 경선 상대로 나선 대표적 경제통인 이종구, 이혜훈 의원을 당 내부 경선에서 누르고 선출됐다. 

조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위, 건설교통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등을 두루 거쳤지만 기재위원회는 처음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17·18·19대에서 불모지인 부산에서 내리 당선된 이력을 인정받았지만, 19대 말 돌연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반면 이종구, 이혜훈 의원은 당내 핵심 경제통이지만 비박(非박근혜)계이자 정부의 경제 정책을 향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해온 인사다. 이 때문에 조 의원의 선출을 두고 친박계가 몰표를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핵심 경제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임기쪼개기 및 전문성 외면 등으로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

정무위원장 후보로 등록한 이진복·김용태·김성태 의원은 자율 조정을 거쳐 상반기 첫 1년 간을 이진복 의원이 맡고, 김용태 의원이 나머지 1년을 맡기로 했다. 후반기 2년은 김성태 의원이 맡는다.

상반기 1년 간 정무위원장을 맡는 이진복 의원은 비박(非박근혜)계로, 김무성 전 대표와 가까운 사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지방자치단체장(부산 동래구청장) 출신이다. 국회 예결특위, 운영위, 산업위 등에서 활동했지만 경제 전문가는 아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와 공천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법사위 역시 임기쪼개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전반기에 권성동·여상규 의원이 각각 1년씩, 후반기 2년은 홍일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법사위는 법안 처리과정에서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마지막 관문인 만큼 청와대는 물론 원내지도부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수인 만큼 능력 위주의 인선이 필요하다.

임기쪼개기로 비판 받지만 20대 첫 법사위원장을 맡는 권성동 의원은 능력도 두루 갖췄다. 권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그간 법사위원장 0순위 후보로 평가를 받아왔다. 당내 '전략통'으로 19대 국회 내내 전투력과 대야 협상력을 인정받아 국정원 댓글 특위, 자원외교 특위, 국무총리 인사특위 등의 간사로 역할하며 경력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에는 신상진(4선) 의원과 조원진(3선) 의원이 도전하며 2파전이 예상됐지만 조 의원이 "경선 치르지 않겠다"고 의견전달 하며 신 의원이 먼저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신 의원은 꼼꼼한 성격으로, 19대에서는 '휴일 없는 일벌레'로 정평이 나있다. 17대 국회의원으로 시작해 예결위, 18대에는 보건복지위, 19대 국토위와 예결위 활동을 했다.

◆ 더민주, 헌정 사상 최초 여성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몫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위원장이 된 김현미 의원은 주요 현안마다 최전선에 서온 자타공인 '저격수'로 불린다. 지난 17대 대선에서는 'BBK 사건 저격수'로 불렸고, 세월호 참사 땐 국정조사 야당 간사를 맡았다. 19대 국회에선 기재위 간사로 활동했다.

경험과 공격력을 두루 갖춘 김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아 연말 예산 정국을 놓고 벌써부터 여야 간에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19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4대법안을 끝내 무력화 시킨 환경노동위원회가 20대 국회에서도 만만치 않다.

환노위원장을 맡은 홍영표 의원은 대우자동차 노조 출신으로 강성파다. 그는 대우자동차 노동자대표와 대우그룹 노동조합협의회 사무청장,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소장 등 거친 뒤 2002년 개혁국민정당 중앙당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정치권에 발을 디뎠다.

이처럼 노동 쪽에 잔뼈가 굵은 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환노위는 20대에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법을 비롯한 구조조정 대책, 청년 고용 등 각종 정책이 상임위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